시진핑 사상 명문화·임기 제한 삭제…‘시황제 절대권력’ 굳힌다

입력 : ㅣ 수정 : 2018-03-0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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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의결할 中 전인대 개막
리커창 “시진핑 사상으로 中발전”
개헌안엔 국가감찰위 설립 포함
집권 2기 반부패 칼날 더 세질듯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헌법 수정안을 의결할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전인대는 국가주석직 2연임(10년) 초과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헌법 서문에 담게 된다. 이날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1시간 50분에 이르는 정부 업무보고에 이어 왕천(王晨)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의 헌법 수정안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전인대는 오는 11일 헌법 수정안에 대해 투표할 예정이지만 지금껏 중국의 국회 격인 전인대가 공산당 결정에 반대한 사례가 없어 무사 통과될 전망이다.
시진핑(앞줄 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참석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오른쪽은 리커창 총리. 시 주석의 바로 뒤는 국가 부주석으로 복귀할 것이란 설이 도는 왕치산 전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기율위 서기. 베이징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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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앞줄 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참석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오른쪽은 리커창 총리. 시 주석의 바로 뒤는 국가 부주석으로 복귀할 것이란 설이 도는 왕치산 전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기율위 서기. 베이징 로이터 연합뉴스

●11일 개헌 무사 통과 전망

리 총리는 “수많은 모순이 얽힌 상황에서 이룬 개혁과 발전의 성과는 시진핑 사상이 과학적으로 지도한 결과”라며 ‘안불망위 흥불망우’(安不忘危 興不忘憂·편안할 때도 위기의식을 잃지 말고 성공했을 때도 우환의식을 잃지 말아야 한다)를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앞으로도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머물러 있을 것이며 세계에서 제일 큰 개발도상국이라고 설명했다. 리 총리는 중국중앙(CC)TV를 통해 중국 전역에 생중계된 두 시간여 업무보고에서 ‘시진핑’과 ‘시진핑 사상’을 각각 6차례와 5차례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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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초안은 헌법 서문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론의 지도를 지켜 나가는 것”이라는 문구에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삽입된다. 3개 대표론과 과학발전관은 각각 장쩌민(江澤民)과 후진타오(胡錦濤)의 이념으로 두 사람은 헌법에 이름까지는 올리지 못했다. 시 주석의 15년 이상 장기 집권을 보장할 헌법 3장 제79조 3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란 조항에서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


전인대 상무위는 건의서에서 “중국 공산당 당헌에는 당 중앙위 총서기와 당 군사위원회 주석 그리고 헌법에는 군사위원회 주석이 2회기를 넘어 연임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헌법이 3연임 제한 철폐란 규정을 채택하는 것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 영도 체계를 강화하고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개헌안에는 공산당원뿐 아니라 공무원까지 모두 감독하는 국가감찰위원회 설립도 포함돼 시진핑 집권 2기의 반부패 작업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시 주석 집권 5년 동안 반부패 활동으로 440명의 장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관직과 공산당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파면당한 장군의 숫자는 1949년 공산당이 집권하기까지 전투에서 사망한 별들의 수보다 많다. 시아밍(夏明) 뉴욕시립대 정치학 교수는 “시 주석은 집권 1기 동안 153만명의 공산당원을 중앙기율위의 반부패 작업을 통해 처벌할 정도로 권력에 집중하며 개인적 독재를 형성했다”며 “주석직 임기 철폐는 마오의 문화혁명 시대가 도래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재앙”이라고 진단했다.

시 주석은 줄곧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현대화된 강군을 강조했는데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이 8.1%로 결정돼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그동안 중국의 국방예산은 줄곧 두 자리 숫자씩 늘었는데 2016년과 2017년에는 한 자리 숫자에 머물렀다. 샘 로게빈 호주국립대 국방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의 군사굴기 속도와 규모는 놀라운 수준으로 호주를 비롯한 인접 국가에 대한 경고”라며 “결과적으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항공모함이 정기적으로 운항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앙기율위를 이끌며 ‘2인자’로 시 주석을 보좌한 왕치산(王岐山) 전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기율위 서기는 이날 전인대에서 시 주석 왼쪽 다섯 번째 자리에 앉았다. 왕 전 상무위원은 국가부주석직을 맡아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처하는 등 집권 2기의 해결사로 나설 예정이다. 왕은 현재 70세로 그의 기용은 시 주석이 집권 2기를 앞두고 후계자를 선정하는 ‘격대지정’(隔代指定)의 원칙뿐 아니라 ‘7상8하’(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한다)의 금기마저 깼음을 뜻한다. 그는 3시간여 전인대 개막식 동안 유일하게 단상에서 10분 동안 자리를 떴다.

●부총리 류허, 경제부문 2인자로

시 주석 오른쪽 여섯 번째 자리에 앉은 류허(劉鶴)는 인민은행 총재와 경제부총리직을 맡아 경제부문 2인자로 일하게 된다. 류는 지난주 방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중국은 평등협상을 통해 무역 분쟁을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며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고 내세웠다. ‘자유무역 수호자’로 중국이 나섰음을 선언하며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관련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고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구와 동아시아경제공동체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03-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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