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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힘 실린 文의 3각 중재외교… ‘북핵 동결→폐기’ 해법 시동

[뉴스 분석] 힘 실린 文의 3각 중재외교… ‘북핵 동결→폐기’ 해법 시동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8-02-26 22:48
업데이트 2018-02-27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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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양측의 대화 필요 공감대 확인

美 최대 압박 기조 속 탐색 대화 강조
文, 비핵화 언급에 北김영철 반발 안 해
中부총리 “북미 대화 설득해 나가자”
남북대화ㆍ북미대화 ‘두 바퀴론’ 탄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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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를 방문한 류옌둥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를 방문한 류옌둥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미국은 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고 북한도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북·미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서둘러 ‘탐색 대화’에 착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한 류옌둥(劉延東) 국무원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협력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지금껏 기싸움을 벌이며 대화와는 거리를 뒀던 북·미가 마주 앉으려면 양측 모두 명분이 필요한 만큼 서로 한발씩 대화의 조건을 양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 1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로 방남했던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회담이 막바지에 무산됐지만, 오히려 문 대통령의 중재가 탄력을 받을 여지가 생겼다는 정세 판단에 따른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화가 꺼진 이 시점에서 북·미 간 ‘중재외교’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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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지난 25일 경기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입경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지난 25일 경기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입경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 대통령은 전날 평창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비공개로 접견한 자리에서도 그간 북한이 금기시했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전날 김 부위원장에게 비핵화와 관련한 원칙적인 입장에서 나아가 비핵화를 위해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면서 “단순히 원론적으로 북한이 비핵화해야 한다는 말뿐 아니라 방법론까지 말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 내용을 공개하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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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6일 서울 시내의 한 호텔을 나서고 있다. 정 실장은 이날 김 부위원장과 오찬을 하고 북·미 대화와 남북 정상회담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6일 서울 시내의 한 호텔을 나서고 있다. 정 실장은 이날 김 부위원장과 오찬을 하고 북·미 대화와 남북 정상회담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방법론’은 기존의 ‘동결→폐기’라는 2단계 북핵 해법과는 별도로 북·미 대화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2단계 해법이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논의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단계별 상응 조치를 협의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즉각적인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기에는 난관이 적지 않은 만큼 우선 북·미 대화의 문턱을 낮춰 상호 신뢰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문 대통령의 복안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비핵화의 종착점은 폐기이지만 시작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껏 미국은 비핵화를 ‘대화의 입구’로 여긴 반면 문 대통령은 ‘대화의 출구’란 점을 강조해 왔다. 북한은 아예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피해 왔다. 본격적인 북·미 대화에 앞서 탐색 대화에 나서려면 이런 간극을 좁혀야 한다는 의미이다.

문 대통령이 중재외교를 본격화한 배경에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기적처럼 대화의 기회를 마련했지만, 모멘텀을 살려 가지 못한 채 4월 초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재개된다면 지난해 긴장국면보다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북·미 간에 최소한의 대화 분위기가 조성돼야 ‘평창 이후’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이날 “(한·미)합동군사연습 재개 책동은 북남 관계의 개선을 위하여 온갖 성의와 노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25일에 이어 한·미 군사훈련을 비판했다.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의 병행전략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철학과도 맞물려 있다. 북·미 대화가 반드시 남북 정상회담의 선결조건은 아니지만, 속도를 맞춰 진행돼야 결실을 볼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그간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언급 자체를 극도로 꺼렸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 등은 문 대통령의 비핵화 해법을 진지하게 경청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류 부총리에게 “북·미 대화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하자 류 부총리가 “중국과 한국이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자”고 화답한 것도 고무적이다. 미국은 대화의 문턱을 낮추고, 북한도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중재안에 대해 류 부총리도 적극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2-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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