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수석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핵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치권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은 함께했지만 온도차는 있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가 아닌 국정농단의 한 축”이라며 형량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기를 문란하게 한 불법행위를 엄정히 처벌한 판결이다. 우 전 수석은 지금이라도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하라”며 “다시는 적폐 세력에 의한 국헌 문란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 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존중하고 감정이나 정치논리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판결이었을 것이라 믿는다”면서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법망을 빠져나가며 국민의 공분을 키워왔던 것을 감안하면 2년 6개월이라는 형량은 국민감정에는 턱 없이 못 미칠 것이다. 항소와 판결의 과정에도 철저히 객관적이고 엄중한 법 집행이 있기를 기대한다”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국민 정서와 괴리된 판결로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직권행사 및 권리남용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지만,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국가 헌정 질서를 유리한 법꾸라지에 대한 단죄로는 약하다. 우병우는 국정농단의 가장 직접적이고 큰 책임자로서 국민 법감정이 용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순실에게는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적극적 동조자이자 공모자인 우 전 수석에게 검찰의 8년 구형에 8분의 1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당은 별도의 공식 논평을 내지는 않고 구두논평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만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