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국방 “주한미군 방위비에서 美 사드 비용 분담 요구 가능성”

성폭력방지법 등 66개 국회 통과
공직선거법 등은 본회의 못 올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0일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한·미 군사훈련 재개에 대해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훈련을 재개할 것이냐’는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의 질문에 “한·미 군사 당국 간에 군사훈련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또 북한 응원단의 ‘김일성 가면’ 논란과 관련해 “이미 분명하게 북측에서도 입장을 밝혔고 저희 판단으로도 김일성으로 판단하기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그 자리에서 관련 사진을 찢기도 했다.

　한·미 연합훈련 재개와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패럴림픽이 3월 18일 종료되는데 18일부터 4월 이전에 한·미 양국 장관이 정확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올림픽 정신에 따라 연기했다는 것이 한·미 정부의 공통된 보도”라면서 “패럴림픽이 끝나고 훈련 시작 전까지는 이 기조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발표 전까지 NCND(시인도 부인도 안 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비용을 주한미군 방위비에서 분담할 것을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세월호참사특별법 개정안과 소방시설법 개정안 등 6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국가 등이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도 마련됐다.

　소방 관련 법안은 소방안전 관리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 국민 참여 사업을 개발, 시행하도록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