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깐깐… 신속한 구제 어려움

“후진국 출신 취업 목적자는 제외”

지난해 일본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 수는 2만명에 육박하지만 난민 지위를 승인받은 사람은 단 20명뿐이었다. 난민 신청자는 전년도보다 80%가량 늘었지만 승인 건수는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8명이 줄었다.

14일 일본 법무성 통계(속보치)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는 필리핀(4895명), 베트남(3116명), 스리랑카(2226명) 등 출신자로 총 1만 9628명이었다. 이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이집트(5명)와 시리아(5명) 등에서 온 20명이었다. 일본 정부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인도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체류 자격을 주는데, 그 숫자도 전년도 97명의 절반 이하인 45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깐깐한 일본 정부의 심사 탓인데, 이 때문에 난민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는 후진국이란 지적도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신청자의 대부분이 일본 취업을 목적으로 한 사람들”이라며 “난민 심사가 장기화해 진짜 난민이 신속하게 구제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2010년 3월 난민 인정 관련 제도를 고쳐 난민 신청자는 6개월 후부터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된 뒤 신청자 수가 급증했지만, 난민 인정자는 연간 30명을 넘지 못한다. 지난달부터 이 제도를 바꿔 신청자 중에서도 난민일 가능성이 낮은 사람은 취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