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핵화 시동 거는 동시다발 총력외교 필요하다

입력 : ㅣ 수정 : 2018-02-1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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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특사, 北 진정성·의지 확인해야…북·미 중재 외에 주변국 교감 병행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으로 우리와 주변국들이 분주해졌다. 청와대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방남에 따른 전방위적 후속 조치를 위한 숙고에 들어갔다. 벌써 정상회담 의제 설정과 실무 협의를 위해 평양에 파견하는 고위급 특사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등 김여정 일행을 맞았던 남북 관계 실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꿰뚫고 있는 이들이 적절하겠지만, 쓸데없는 논란을 부를 인사는 처음부터 피하는 게 옳다.


1, 2차가 그랬듯 3차 남북 정상회담까지는 난관이 많다. 대화의 추동력을 확보하려면 국민적 지지를 얻는 일이 급선무다. 청와대만 신난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긴밀한 공조와 이견 조정 등의 절차도 밟아야 한다. 비핵화 실현은 남북 정상회담, 북·미 대화만으로는 모자란다. 6자회담에 참가한 주변 4강의 지원과 협력으로 결실을 보아야 하는 구조다. 통일부 차관이 13일 주한 일본대사, 14일 주한 중국대사에게 김여정 방남 등을 설명한다고 한다. 중국의 한정 정치국 상무위원이 평창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난 것도 좋은 신호다. 북·중 관계 회복은 북핵 해결의 원군이 될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남북 교섭이 한반도 평화를 이끌 것이라 말하긴 이르다”고 가시 섞인 반응을 보였다. 평창에서 강경 입장을 보이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최대 압박과 (외교적) 관여를 병행할 뜻’을 밝혔다고 한다. 미국이 아직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대화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인상이다. 한·미 정상의 전화 통화를 계획하고 있다지만 전화만으론 모자란다. 워싱턴에 특사를 보내 북·미 중재를 위한 교감을 나눠야 한다. 미국이 ‘역대 가장 강력하고 공격적인’ 대북 제재를 실시한다는데 ‘포괄적 해상 차단’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해상 차단은 한반도의 준전시 상황 돌입을 의미한다. 미국의 진의도 파악해야 한다.

동시다발적인 특사 파견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정은의 정상회담 제안 의도가 강도를 높여 오는 미국의 제재를 모면하고 핵·미사일 개발의 시간 벌기를 위한 것인지, 비핵화의 진정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평양 특사는 빠를수록 좋다. 긴박하게 전개될 한반도 상황에 신경을 곧추세우고 있는 주변국들과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며 신뢰도 다져 가야 한다. 정부가 주한 대사를 불러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비핵화의 문을 열려면 더 적극적인 총력 외교를 펼쳐야 한다.

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한·미 군사훈련을 실시하면 핵·미사일 도발을 암시하는 주장을 했다. 한 차례 연기된 군사훈련 중단은 불가능하다. 훈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자제하는 게 우선임을 강조한다.
2018-0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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