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범죄 ‘미투’하세요… 4월까지 특별 TF 운영

입력 : ㅣ 수정 : 2018-02-1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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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처리…TF장에 이명숙
국방부는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성범죄 특별대책 태스크포스(TF)’를 편성,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TF장에는 이명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이 선임됐다.
국방부 성범죄 특별대책 TF장을 맡은 이명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국방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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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성범죄 특별대책 TF장을 맡은 이명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국방부 제공=연합뉴스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려는 차원에서다. 이에 따라 군 내에서도 본격적으로 ‘미투’(#Me too) 고발이 잇따를지 주목된다.


이날 발족한 TF는 군내 성범죄에 대해 신고 접수부터 피해자 보호, 사건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 단순한 사건 처리를 넘어 접수된 사건을 분석해 성범죄 예방 및 신고 시스템 정착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 내는 역할도 맡는다.

고발에 소극적인 군 내부 특성을 감안해 각급 부대 양성평등 담당관과 성고충 전문 상담관을 통해 군 복무 중인 전 여성 인력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설치된 전용 전화(1365, 1366) 또는 전용 앱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국방부 조사본부, 검찰단, 각 군 본부 양성평등센터 등이 합동으로 사건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주 1회 TF장 주관 아래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평가하게 된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2018-0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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