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부장판사 SNS 글 올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삼성 뇌물 사건 항소심 판결을 놓고 현직 부장판사가 공개 비판을 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오후 9시 페이스북에 “이재용 판결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김 판사는 2014년 9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에 대해 “사법부가 국민의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 판결을 했다”는 비판 글을 올렸다가 법관의 품위 훼손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박영수 특검과 이 부회장 측 모두 상고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것이란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1·2심 선고가 180도 달라지고 판결 이후 여론 분열상이 나타나며 심급이 올라갈수록 법리적 논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 댓글 여론조작을 통해 18대 대선에 개입한 원 전 원장 사건을 닮아 간다는 평가도 나온다.
두 사건은? 재판이 진행될수록 예기치 않게 비슷한 요소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김 부장판사가 비판한 사건이라는 공통점 외에도 심급별 판결이 정반대로 엇갈린 점, 두 사건 모두 핵심 증거의 증거 능력을 재판부가 수용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뒤집힌 점 등이 그렇다.
?원 전 원장 재판에선 2012년 대선 개입 정황이 무더기로 담긴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 2심에서 선거법 유죄가 선고됐다. 이 부회장 사건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썼다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내용을 간접 증거로 채택한 1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한층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수첩의 증거 능력 여부에 대한 판단 외에도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묵시적 청탁’ 대상으로 간주할지, 최순실씨의 독일 회사로 승마 컨설팅 용역 대금을 보낸 재산 국외도피 혐의의 고의성을 인정할지를 놓고도 1·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심급별로 판단이 엇갈린 쟁점이 산적한 까닭에 대법원이 추후 이 부회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5년 동안 ‘1심 선거법 무죄→2심 선거법 유죄→3심 전원합의체 파기환송→파기환송심 선거법 유죄’를 거친 원 전 원장 재판과 비슷한 경로가 이 부회장 재판에서 재연될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나아가 이 부회장 사건이 지난해 ‘촛불혁명’을 이끈 도화선 중 하나였다는 정치색이 덧칠될 경우 원 전 원장 사건처럼 변칙적인 상고심 진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전원합의체 상고심은 원 전 원장 사건 전체를 심리해 유·무죄를 가리는 대신 425지논 등 2가지 파일의 증거능력 여부만 확정하는 ‘원포인트 심리’로 진행됐는데, 매우 이례적인 재판 진행 방식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례적이었던 재판 진행 이면엔 청와대의 개입 정황이 숨어 있었던게 최근 법원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 드러났고, 이에 따라 현 대법관 13명이 재판 외압 의혹을 부정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혼란상이 벌어진 바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2-08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