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YWCA ‘미투 ’ 지지 결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문단 내 성희롱·성추행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최영미 시인의 성추행 피해 폭로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일 인권위가 검찰 내 성추행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을 내린 지 5일 만이다. 그러나 인권위의 인력난이 극심하다는 사실이 동시에 알려지면서 실태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될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권위 관계자는 7일 “문단 내 성폭력 피해 사례가 나온 만큼 실태조사가 불가피하다”면서 “다음달로 예정된 영화계 성폭력 실태조사에 문학계를 포함해 문학·영화계 종사자 전반에 대한 포괄적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 권고,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조사 범위에 따라 조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지만 반드시 연내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문단 내 성추행 피해자 등을 만나 피해 사실을 듣고 조사 범위를 확정하기로 했다. 직권 조사의 단초를 제공한 최 시인은 지난 6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술자리에서 젊은 여성 작가들을 상대로 성희롱, 성추행을 한 문인이 한두 명이 아니며 문단 전체가 그런 문화를 방조하는 분위기”라며 문학계의 ‘어두운 그늘’을 폭로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성폭력 관련 조사 업무는 산적해 있는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현재 성희롱, 성추행 사건 등을 조사하는 인권위 차별조사과에는 직원 12명이 일하고 있다. 이 가운데 조사관은 10명이다. 이들은 1명당 평균 130건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성별·종교·장애·나이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상 19개 차별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이 모두 이 차별조사과에 배당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성폭력 관련 직권조사가 2개 더 얹어졌다. 최근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 이후 검찰에 대한 직권 전수조사와 지난해 11월 성추문 논란이 빚어진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대한 조사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검찰 내 성폭력에 대한 직권조사에 3명의 조사관이 투입되면서 인력난은 더욱 가중된 상황이다. 이런 배경에서 인권위가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대응하려면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인권위 혁신위원을 지낸 정영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권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갈수록 인권 침해보다 차별조사에 더 초점을 맞추는 추세”라면서 “정부가 인권위의 차별조사에 더 많은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YWCA연합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전국 52개 YWCA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해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