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이 희생된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이 건물 관리부장이 추가로 구속됐다.
이미지 확대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청주지법 제천지원 이보경 영장담당 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건물 관리부장 김모(66)씨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건물 관리과장을 맡은 또 다른 김모(51·구속)씨가 지난해 12월 21일 스포츠센터 1층 천장에서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마친 뒤 50분 만에 불이 시작됐고,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져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다.
이들 두 김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당시 천장에 올라가 직접 작업한 관리과장 김씨는 구속됐지만 관리부장 김씨는 업무 지시만 내리고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화재의 단초가 된 작업을 지시했고, 그 결과 다수의 희생자가 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영장 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와 함께 사전구속 영장이 청구된 2층 여성사우나 세신사 안모(51·여)씨의 영장은 기각됐다.법원은 “현재까지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안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가장 많은 희생자(20명)가 난 2층 여탕에서 일한 안씨에게 손님들의 구호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3층 남성사우나의 경우 세신사·이발사 등 건물 관계인들이 적극적으로 구호에 나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층에 있던 유일한 건물 관계인인 안씨에게도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정 갈등 중재안으로 정부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의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당장 2025년 의대 증원부터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