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노동법 충돌에 ‘시한 넘긴 獨대연정’

입력 : ㅣ 수정 : 2018-02-0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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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보험 통합·기간제 금지 난항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 간 ‘좌우 대연정’ 본협상이 당초 마감 시한이었던 4일(현지시간)을 넘겼다. 걸림돌은 건강보험과 노동법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과 관련, 사민당은 지속적으로 공보험과 사보험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민·기사당 연합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노동법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폐지 문제 등으로 맞서 있다. 사민당은 기존 직원이 임신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임시직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처럼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기간제 계약 체결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대 현안이었던 난민 문제에서 진전을 보이면서 6일까지 막판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양측은 마감 시한인 4일까지 본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틀간의 여유 시간을 뒀다”고 전해 본 협상 결과는 6일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도 우파 성향의 기민·기사당 연합과 중도 좌파 성향의 사민당은 5일 대연정 협상을 재개한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양측은 지난달 26일부터 본협상에 돌입해 최대 난제 중 하나인 난민문제 등에서 합의점을 찾는 데 성공했다. 해외에 있는 난민 가족을 8월부터 매달 1000명씩 받아들이기로 하고, 난민 유입 상한선은 예비협상 당시 논의된 18만~22만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2025년까지 현재 근로자의 임금에서 차지하는 연금보험금이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현재는 18.6%다. 또한 임금에서 사회보장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40% 이하로 유지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 밖에 2021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20억 유로 이상을 투입하고 지자체의 보육 사업 지원 등 복지 예산으로 330억 유로를 사용하기로 했다.

본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갈 길은 험하다. 44만명의 사민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전체 찬반투표를 실시해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까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오는 3월 중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수 있다. 다만 대연정 구성에 실패하면 최악의 경우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등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양측이 타결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독일은 지난해 9월 24일 총선 이후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정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정부가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8-02-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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