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 ‘달리는 폭탄’ 고령 운전자 막아라…골머리 앓는 ‘노인 왕국’

입력 : ㅣ 수정 : 2018-02-0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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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령 운전자 제한 목소리 커져
노인 왕국 일본에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새해 들어 잇따르면서, “(고령자 운전에 대해) 강력한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고령 운전자의 역주행 등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하면서 고속도로나 주요 간선도로에 역주행을 경고하는 표지판도 늘고 있다. 도쿄 인근 도로에 세워진 역주행 경고 표지판.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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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운전자의 역주행 등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하면서 고속도로나 주요 간선도로에 역주행을 경고하는 표지판도 늘고 있다. 도쿄 인근 도로에 세워진 역주행 경고 표지판.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9일 군마현 마에바시시에서 85세 노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여고생 두 명을 들이받아 중태에 빠뜨렸다. 이 노인은 도로 옆을 달리던 자전거를 친 뒤 주택 벽에 부딪히고는 또 다른 자전거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용의자는 “정신을 차려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말했다고 NHK 등이 전했다. 경찰은 이 노인이 운전 중에 졸음운전을 했거나, 판단 및 대처 능력이 떨어져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틀 뒤인 지난달 11일에는 오사카부 후지이데라시에서 고령 노인이 한 살짜리 여자아이를 치어 두개골 골절상과 급성경막하출혈 등의 중상을 입혔다. 사고 후 달아난 용의자는 91살 고령 노인이었다. 구로오카 아키라라는 이 노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그의 면허는 2012년 4월 실효돼 무면허 상태였다.

 일본에서 고령자 운전과 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고령 운전자 가족들과 피해자들은 물론 사회 전체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2016년 1년 동안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망 사고는 459건으로 전체 사망 사고의 13.5%였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절반이 넘는 54%를 차지했다. 사망자 총수는 3694명으로 1948년 이후 가장 적었지만, 노인들의 교통사고 사망 비율은 10년 전에 비해 11% 포인트 정도 오르는 등 계속 상승하고 있다. 나이 들수록 인지, 판단, 조작 등에서 반응이 늦어서 심각한 사고 발생이 쉬운 까닭이다. 고속도로에서 고령자가 역주행하는 사례마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면허 보유자 10만명당 연령별 사망 사고 건수는 75세 이상이 8.9건으로, 단연 가장 많았다. 75세 미만의 사망 사고(3.8건)에 비해 2배를 넘었다는 사실도 고령 운전의 위험성을 보여 준다. 16~24세(7.2건)가 뒤를 이었고, 그다음은 70~74세(4.5건)였다. 준(準)고령자 격인 65~69세의 사망 사고 건수는 3.8건으로 25~29세와 같았다. 반면 30~39세(3.2건)의 사망 사고 건수가 가장 적었다.

 급속한 고령화 속에 고령 운전 면허소지자들의 비율도 훌쩍 커졌다. 2010년 350만명 선이던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 면허소지자는 2016년 500만명 선을 넘어섰다. 경찰청은 2020년에는 600만명대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가족들을 중심으로 고령 드라이버들의 운전을 제한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2년 전인 2016년 12월 고령 운전자의 운전 사고에 딸을 잃은 사이타마시의 이나가키 에미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고령자들의 운전 면허 반납 확대 등 당국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나가키는 “사고로 잃어버린 목숨은 아무리 해도 돌아오지 않는다”면서 “자동차가 달리는 흉기가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15살이던 딸 세이나는 80세 고령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어 목숨을 잃었다. 당시 고령 운전자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패달(액셀러레이터)를 밟았다. 이나가키는 “딸이 숨진 지 만 2년이 지났지만, 심각한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들이 잇따라 일어나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며 눈물을 쏟았다.

 이나가키는 숨진 딸의 친구들과 주변의 협조를 얻어 고령 드라이버의 적성 검사를 강화하고, 운전 면허증 갱신 기간을 축소하는 한편 정부가 고령 운전자들의 택시 이용에 보조금을 주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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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운전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고는 오히려 느는 까닭 중 하나는 노인 면허소지자가 느는 가운데 이들이 면허 반납 등 운전 그만두기를 거부하는 탓도 있다. NHK 웹사이트는 지난달 16일 이와 관련, 일부 가족들의 경험담을 전했다. 고령 운전자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나이가 들어 운전하기 어렵고, 위험하니 그만둬야 한다”는 권유에 자존심이 상해 오히려 운전을 고집한다는 점이다.

 “나는 아직은 운전을 잘한다”, “나를 운전도 못하는 늙은이로 취급하냐”는 등의 격앙된 태도를 보이며, 주변의 면허 반납 권유를 거절한다. 노인들에게는 운전이 유일한 낙인 경우도 많았고, 인구 밀도가 낮은 중소 도시나 농촌의 경우는 이동과 쇼핑 등 생존을 위한 도구여서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교통심리전문가인 마쓰우라 즈네오 지센여대 교수는 아사히신문 등과의 인터뷰에서 “고령 운전자들이 위험대상물 인지능력 등 운전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안전 대책의 첫발”이라며 “가족과 주변에서 이를 솔직하게 알려주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쓰우라 교수는 이들에게 고령운전자가 모는 차량의 영상을 보여주고, 야간 및 비가 올 때는 운전을 못 하게 하는 ‘운전제한’, 후속 차량과의 거리 확보 등을 엄수하는 ‘피난 운전’, 운전 중 라디오나 휴대전화를 끄는 ‘집중 운전’ 등을 생활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리학자인 렌케 가즈미 데추카야마대 교수의 ‘운전자 능력의 자기 평가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도 고령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운전능력을 과신하는 경향이 커졌고, 반면 지도원(전문가)들의 평가는 떨어졌다.

 렌케 교수의 연구에서 30~55세의 중년층은 자신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 수치보다 낮게 평가했다. 자신의 운전 능력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55~65세 연령대부터는 스스로의 운전 능력을 오히려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커졌다.

 고령 운전의 문제가 커지자, 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을 고쳐 75세 이상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치매 등 인지기능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시야 검사 강화 방안도 시범 도입했다. 치매 증후가 보이면 의사의 정밀 진단도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80세의 초고령 운전자 등에 대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더라도 면허를 갱신할 때는 실제로 차를 몰게 해 운전에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하는 방안 등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와 경찰청은 고령 드라이버들이 운전하는 시간과 장소, 차종 등을 제한하는 ‘한정 면허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75세가 넘는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자동 브레이크 등을 탑재한 ‘안전 운전 지원차량’에 한해서만 면허를 인정하는 식이다. 인지능력과 신체기능이 뚝 떨어진 고령자 드라이버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 장비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일본 노인정신의학회 이사장인 아라이 헤이이 준텐도대 교수는 “75세 이상이 되면 운전 면허를 취득했을 때처럼 학과 시험과 실기 시험을 꼭 치르도록 의무화해서 고령 운전자 스스로 운전을 그만둘 납득할 만한 객관적 준거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라이 이사장은 면허 반납 후 고령자들에게 택시권 및 교통 패스 등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8-02-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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