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中 해상 대응 자위대 통합운용 지침 日 연내 공식문서 확정

입력 : 2018-02-01 22:42 ㅣ 수정 : 2018-02-0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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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유사시 시나리오별로 육·해·공 자위대의 일원화된 운용 지침을 규정한 ‘통합방위전략’을 연내에 공식문서로 확정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국의 센카쿠열도 공세 등에 대한 대응이 핵심 내용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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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전략’ 자위대만 공유


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통합방위전략을 공식 정부문서로 격상시키고, 기밀을 제외한 전체 내용을 공개해 유사시 방위 전략으로서 무게를 두기로 했다. 통합방위전략은 2014년 처음 작성됐지만, 지금까지는 자위대 내부에서만 관계자들끼리 공유돼 왔다.

통합방위전략은 외부공격 및 전쟁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자위대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기본방침과 전략을 담고 있다. 이는 자위대의 대응 태세의 강화를 통해 무기 체계와 부대 편성 등 국가 방위능력을 실전형으로 개편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일본은 기존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의 대강’ 등에 더해 3가지 안전·방어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최상위 개념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기본지침을 제시하고, 방위계획의 대강을 통해 중장기 방침을 정하며, 통합방위전략에서 구체적인 실전 대응방향을 규정하는 식이다.

●北관련 시나리오가 문서 핵심

통합방위전략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해상 진출 강화 등 위협을 주로 부각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은 “북한 관련 시나리오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 도입을 결정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설 파괴에 활용할지 등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를 도입하고 헬기 탑재 호위함인 이즈모를 항공모함으로 개조해 일체화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2일 올해 시정연설에서 “방위계획의 대강을 개정해 종래의 연장선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방위력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8-02-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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