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KBS 개혁과 안철수 ‘적폐정치’/김종면 서울여대 국문과 겸임교수

입력 : 2018-01-30 17:24 ㅣ 수정 : 2018-01-3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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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 서울여대 국문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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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면 서울여대 국문과 겸임교수

역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려운가 보다. 혁명은 반대 세력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지만 개혁은 반대파를 끊임없이 아우르며 가야 하니 그만큼 더 힘들 수밖에 없다. 중국 현대문학의 거장 루쉰은 비분강개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개혁의 반대자들은 개혁자들을 해칠 때는 잠시도 느슨한 적이 없고 그 수단의 혹독함 또한 이를 데가 없다. 개혁자들만이 여전히 깊은 꿈속에 빠져 항상 손해를 보았다. 그래서 중국에는 진정한 개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 루쉰이 생각한 대안은 무엇인가. 루쉰의 비유적인 표현을 빌리면 그것은 “물에 빠진 개는 끝까지 두들겨 패야 한다”는 것, 곧 불의와 어설프게 타협하지 않는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경세(警世)의 목소리가 필요한지 모른다. 우리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개혁의 시대’를 살고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시대의 언어가 됐지만 그것은 사실 개혁, 더 정확하게는 ‘지독한 개혁’이나 다름없다. 기필코 개혁을 이뤄 내야 한다. 지난 정권의 국정 농단으로 인한 적폐를 그냥 두고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없다. 사정은 녹록지 않다. 개혁에 저항하는 일부 기득권 세력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정치보복 프레임을 전가의 보도인 양 들이대며 국민을 현혹하려 든다. 루쉰의 말대로 ‘물에 빠진 개들’에게서도 사람 냄새가 나고 그들이 ‘페어’를 주장할 줄 알 때 페어플레이를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마저 든다.


적폐는 교묘히 자신의 몸을 숨긴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본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새정치’라는 이름의 적폐행진을 이어온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그 한 예다. 안 대표는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에서 KBS 고대영 전 사장 해임과 관련, 정부·여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사실상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방송적폐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권편향 방송들이 차고 넘치는데 또 하나의 공영방송 경영진을 자기 사람으로 심으려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당과 통합을 앞둔 바른정당이 “문재인 정부의 ‘사영방송’” 운운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고 전 사장 해임은 새로운 방송 적폐인가. 고대영 체제 KBS는 한마디로 정권만 바라본 ‘청와대 방송’이었다. 세월호 참사나 최순실 국정 농단 같은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린 사안을 KBS가 어떻게 축소·왜곡 보도했는가를 생각하면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없다. KBS에 저널리즘은 없었다. 지난해 12월 KBS가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사상 처음으로 기준 점수에 미달해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것은 KBS의 실추된 위상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기존에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은 ‘정치권 영향력 상존’이라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 대표의 주장은 결국 방송법 개정안과 사장 퇴진을 연계해 KBS 적폐 체제의 연장을 꾀한 개혁 저항 세력과 궤를 같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권 편향 방송이 넘쳐나는가. 편향의 기준부터 밝히고 어떤 방송이 그렇게 본분에서 벗어난 짓을 하는지 말하는 게 도리다. 정치인의 막말은 무엇보다 시급히 청산돼야 할 적폐다.

고 전 사장의 해임으로 140일 넘게 계속된 파업 사태가 수습됨으로써 KBS는 공영방송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추락한 위상을 회복하고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야 한다. 안 대표는 아직 이뤄지지도 않은 KBS 인사를 예단해 “새로운 적폐”라고 몰아붙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코드 인사 논란은 이제 종식돼야 한다. 차제에 정당 추천 형태로 이뤄지는 KBS 이사 선출 방식을 바꿔 공영방송이 정치권의 입김에 좌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안 대표는 고 전 사장의 해임이 노조의 요구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단견이다. 언론 적폐청산과 공영방송 정상화는 국민의 염원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적법하게 처리된 해임을 적폐로 모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KBS 정상화의 의미를 퇴색하게 한 안 대표의 발언에서 보듯 개혁의 암초는 곳곳에 널려 있다. 공영방송이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한다면 적어도 개혁을 적폐라고 강변하는 목소리는 크게 잦아들 것이다. 개혁의 성공은 태반이 언론에 달렸다. KBS는 이제 공영방송의 새 역사를 써 나가야 한다.
2018-01-3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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