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실리는 뉴스의 댓글 조작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네이버는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댓글 조작이란 인터넷 뉴스에 이용자가 댓글 작성 기능을 남용해 여론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문장을 포함해 조회 수 또는 ‘공감’ 클릭 수를 과도하게 높이는 행위도 포함된다. 원래 이용자가 자신이 읽은 뉴스에 공감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고 싶을 때 댓글을 남기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문제 될 여지가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 이번 댓글 논란의 핵심은 조작에 해당하는 행위를 규명하는 데 있다. 첫째 ‘댓글 알바’ 또는 ‘클릭 알바’를 돈을 주고 고용해 특정 뉴스가 다루는 사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댓글을 대량으로 쓰도록 하는 행위는 문제가 된다. 둘째 컴퓨터에서 동일한 명령을 반복적으로 자동실행하게 하는 매크로 기능을 사용해 짧은 시간에 댓글을 기계적으로 대량 입력하는 행위도 조작에 해당한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댓글 작성 과정에 이러한 조작 행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댓글 조작 의혹 논란의 중심에는 뉴스의 댓글에서 과도한 정치적 비방과 폭언이 난무하고, 이로 인해 여론의 불리한 흐름을 지켜보기 불편한 정치권과 거대 포털 네이버의 신경전이 있다. 포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압박에 대해 네이버는 포털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경찰이 의혹을 풀어주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식으로 대응한 셈이다. 포털사이트를 규제한다고 해서 댓글 문제가 과연 해결될 것인가.

역사에서 여론을 통제하려 했던 유사한 시도는 중세 유럽에서 찾아볼 수 있다. 17세기 중반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에는 오늘날 카페와 비슷한 커피하우스가 붐을 이루고 있었다. 커피하우스에는 손님이 넘쳤으며 서민들이 신문을 읽고 왕실의 비리와 정치를 토론하는 문화가 정착되자 심기가 불편해진 찰스 2세는 전국의 커피하우스를 폐업시켰다. 이후 영국에서 커피 붐은 시들고 대신 차 문화가 발달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커피하우스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간이면서도 뉴스를 전파하는 미디어 기능을 했다. 오늘날 사이버 공간의 포털사이트와 유사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포털사이트가 문제라 규제해야 한다는 입법자들의 발상은 찰스 2세의 결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수년 전에 결론이 난 인터넷실명제를 국회에서 다시 법안화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실명제가 불법 정보를 줄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대사회에서 법은 기술 발달을 따라갈 수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규제보다 다양성과 개방성을 살리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실명제가 폐지된 후 건전한 토론문화 대신 악플과 가짜뉴스들이 활개치는 면도 있다. 특히 뉴스 댓글의 경우 여론의 향방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정 기능을 회복할 방안은 필요하다.

해결책은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요새는 언론인들도 대통령과 정부 비판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 격한 표현의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에서 실마리가 보인다. “생각이 같고 다르고 관계없이 유권자인 국민의 의사 표시라고 받아들인다. 기자들은 지금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많은 댓글을 받는 게 익숙하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기간 내내 제도권 언론의 비판뿐 아니라 인터넷, 문자, 댓글을 통해 많은 공격과 비판을 받아 왔다. (중략) 그런 부분에 대해 담담하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터넷 뉴스 시대에는 댓글도 여론의 표현방식이다. 각계각층을 반영하는 여론의 속성상 댓글의 내용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위법적으로 조작하지 않은 댓글이라면 다른 의견이라 할지라도 존중받아 마땅하다. 댓글 조작 의혹이 밝혀진 후에는, 열린 사고로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지 규제론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