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한·미 군사공조 강화” 北 압박 趙 “北열병식은 결속용” 대화 의지 康 “대북 제재, 비핵화 논의로 연결”
최근 세 장관 부처 엇박자와는 차이평창 이후 北·美 대화 새 전략 관측
中·러 소극적… “北·美 적극 중재를”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외교안보 각 부처 수장(장관)들이 제각기 다른 온도의 대북 발언을 쏟아냈다. 남북 대화는 순항하고 있지만 북한과 주변국들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양측을 중재하며 궁극적 목적인 북한의 비핵화 논의를 이끌어 내려는 전방위적 노력으로 읽힌다. 우리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 대화를 북·미 대화로 연결하기 위해 본격적 새판 짜기에 돌입했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우리 측이 미국이나 북한에 귀를 기울이는 만큼 우리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앞서 25일(현지시간) 대북 제재가 북측을 대화로 이끌어 내고 비핵화 논의로 연결되는 선순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언의 온도가 송 장관과 조 장관의 중간 정도다.
세 장관의 대북 온도 차는 부처 간 엇박자와는 거리가 있다. 외려 큰 틀에서 제 역할을 수행 중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장관들의 태도가 다 다르게 보이지만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를 함께 가져가려는 문재인 정부의 방향성에서 보면 큰 퍼즐을 짜맞추며 잘 가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과 북한을 어떻게 회담 석상에 앉힐지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는 게 큰 숙제”라고 말했다. 현재 소극적 자세를 취하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감안할 때 결국 우리나라가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사실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의 불씨로 살아 있지만,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미국은 최근 중·러 등에서 활동하는 북한 국적자, 회사, 선박 등에 추가 독자 제재를 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미 양국이 동의했듯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남북 대화 석상으로 끌어내는 효과를 봤다는 평가도 있다. 매티스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김정은 정권의)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여전히 외교가 주도한다”면서도 “외교관들이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군사적 옵션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남북 대화에는 적극적이지만 한·미 공조에 대해서는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26일 “지금 겉으로는 대화와 평화의 기류가 흘러도 그 밑에 핵전쟁의 검은 소용돌이가 시한탄처럼 도사리고 있는 조선반도의 정세는 의연히 첨예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도 25일 “남조선 당국이 미국과의 전쟁연습을 영원히 중단하고 남조선에 미국의 핵 전략자산들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 행위들을 걷어치워야 한다”며 평양에서 열린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 결과를 전했다.
전문가들은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이어지기 위해 우리 정부에 적극적 중재 역할을 제언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리 정부가 백방으로 노력하는 모습이지만 아직은 미국, 북한 등 주변국들에 끌려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북측에 열병식 연기를 요청하는 한편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나 장소의 조정을 위해 협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1-29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