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앙 판명된 거래”…재협상 과정 ‘가시밭길’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미국)에 재앙으로 판명된 거래에 대해 한국과 재협상하고 있다”고 말해 험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예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세이프가드 서명이) LG와 삼성이 미국에서 세탁기의 주요 제조공장을 짓겠다는 최근의 약속을 철저히 지켜 나갈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공장들은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세탁기 산업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하면 많은 제조업체가 미국에 와서 세탁기와 태양광을 만들 것”이라면서 “태양광과 세탁기 모두를 위한 이번 행정명령은 공정무역의 원칙을 지키고 미국이 더 이용당하지 않을 것을 세계에 보여 준다. 우리 기업들은 더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6년 만에 수입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꺼내 들었다. 한국 기업이 주로 수출하는 대형 세탁기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되 3년에 걸쳐 세율을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또 중국·한국 등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셀·모듈은 바로 30%의 관세를 부과하고 4년에 걸쳐 낮출 계획이다.

하지만 친정인 공화당 의원들뿐 아니라 통상 전문가, 현지언론 등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린지 그레이엄 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과 팻 로버츠 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 등은 “(세이프가드는) 좋지 않은 생각”이라면서 “일단 한 가지에 관세를 부과하면 보복 조치를 유발해 결국 미국도 피해를 보게 된다”고 경계했다. 미 태양광에너지산업협회(SEIA)는 “미국 자체적으로 패널 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다. 설치 분야를 중심으로 2만 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다음 타깃이 철강과 알루미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미 두 품목에 대해 수입품이 안보를 위협하는지 조사한 보고서를 트럼프에게 제출했다.

마이클 그린 미국 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담당 선임 부소장은 “북한의 한·미 이간질 전략이 먹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미국이 한·미 동맹 관계에 의심을 갖게 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재협상 공세를 우려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