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도 뺐다… 한국 의도적 홀대

입력 : 2018-01-22 23:16 ㅣ 수정 : 2018-01-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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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리 국회 시정연설 분석
中 관련 문장 8개·한국은 1개
관계수위 낮춰 향후 냉각 시사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압박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국정 운영방침을 밝히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시정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예년의 표현을 쓰지 않아 향후 한·일 관계가 더욱 냉각될 것임을 시사했다. 도쿄 AFP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국정 운영방침을 밝히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시정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예년의 표현을 쓰지 않아 향후 한·일 관계가 더욱 냉각될 것임을 시사했다.
도쿄 AF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예년의 표현을 쓰지 않았다. 한국을 향한 노골적인 홀대로, 한국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무력화시킨 것이 배경으로 분석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한국과 관련,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는 지금까지의 양국 간 국제약속, 상호 신뢰의 축적 위에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겠다”고만 언급했다. 아베 총리가 이전의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한국에 대한 수식어 중 국가 간 관계의 수위가 가장 낮은 것이다. 앞서 아베 총리는 2013년 시정연설에서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언급했다. 2014년에도 비슷한 표현을 했지만 2015년부터는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이란 부분 대신 ‘전략적 이익’이라고 표현했다. ‘전략적 이익’은 ‘가치 공유’보다는 국가 간 관계가 덜 친밀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올해 시정연설에서는 이마저도 삭제해 향후 한·일 관계가 더욱 냉각될 것임을 시사했다.

또 시정연설을 하는 45분간 한국 관련 문장은 1개인 데 반해 중국은 8개 문장에 걸쳐 중요성을 거론하는 등 양적과 질적인 측면에서 한국에 대한 의도적인 격하가 눈에 띄었다. 지난해 시정연설에서는 한국과 중국을 언급한 문장이 길이에 차이는 있어도 2개씩이었고 중국에 앞서 한국을 언급했는데, 올해는 중국을 먼저 거론했다.

이번 시정연설에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이 사라진 것은 지난해 말 외교부 산하 위안부 합의 검증 태스크포스(TF)의 발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후 한국 정부가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점, 사죄 등 추가 조치를 요구한 점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론한 것도 문재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무력화시킨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 ‘국제 약속’을 거론, 위안부 합의 이행을 압박했다. ‘양국 간 국제약속’이라는 표현은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새롭게 언급된 것이다. 당시는 2016년 말 부산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되자 일본 정부가 이에 반발, 2017년 1월 9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킨 상태였다.

같은 날 고노 다로 외무상은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5년째 일본 외무상이 새해 외교연설에서 ‘독도 망언’을 이어 간 것이다. 이날 도쿄도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가정한 대피훈련도 실시됐다. 도쿄도와 정부는 이날 오전 분쿄구 도쿄돔 주변에 있는 지하철역과 유원지 등에서 주민이 참가하는 대피훈련을 했다. 수도인 도쿄에서 이 같은 훈련을 한 것은 처음이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8-01-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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