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사로 법인 등록된 가짜 학교

미국에 정체불명의 ‘유령 대학’을 설립하고 학위 장사를 해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2016년 5월 27일자 1·5면> 이들은 199명의 학생에게서 학비 명목으로 17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미국 템플턴대 이사장 김모(45)씨를 사기 및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경영학부 학장 박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5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템플턴대’라는 이름의 일반회사를 법인 등록했다. 하지만 학교 인가는 받지 않았다.이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홈페이지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템플턴대에 입학해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으면 학위를 받을 수 있고, 이 학위로 국내 4년제 대학 학사 편입과 대학원 진학도 가능하다. 유학 비자를 받으면 미국 현지에서도 공부할 수 있다”며 학생을 모집했다.

학사 과정은 2년, 석사 과정은 1년 3개월, 박사 과정은 1년 9개월 만에 이수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방학 없이 빠르게 학위를 취득하는 ‘집중 이수제’와 ‘1년 4학기제’ 등을 집중 홍보했다. 돈을 더 많이 낸 학생에게 조기에 졸업장을 수여한 것이다.

홈페이지에는 “미국 법무부·재무부·국세청·NC주정부·NC교육부의 승인으로 설립된 학교로, 대학 과정이 주 정부의 승인과 서던 승인(Southern Accreditation)에 준하는 TSA와 AAATI 정회원 대학교”라고 명시했다. 이들은 오프라인 수업을 서울 종로구와 부산 연제구 등에서 실제 진행하기도 했다.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템플턴대는 대학이 아닌 ‘일반회사’로 등록된 가짜 학교임이 밝혀졌다. 학위도 아무런 효력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미국 교육부는 “템플턴대는 교육부가 정식으로 인정하는 인증 기관의 인가가 없는 학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 등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9 대선에 출마한 A씨도 학력란에 이 대학의 학위를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은 A씨도 피해자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이름의 대학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추가 첩보를 접수했다”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