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 경제’ 본격화

심각한 임금 격차는 성장 걸림돌
공평과세로 소득재분배 효과 노려

정부가 27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첫 문장에는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경제정책의 진단과 처방이 오롯이 담겨 있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저성장·양극화’로 진단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경제정책 방향 주요 의제를 관통하는 핵심 고민은 양극화 해소다. ‘사람 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처방은 양극화 해소 없이는 저성장 극복 자체가 어렵다는 의미가 녹아 있다. 공평과세는 소득 재분배를 위한 주요한 정책 수단이며 일자리 확대나 근로시간 단축, 임금 격차 완화 등도 모두 양극화 해소와 맞닿아 있다.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와 저소득층 소득 부진 등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 걸림돌로 보고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실질적인 삶의 질은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리 3％, 4％ 성장을 이뤄도 허약한 사회 구조를 지니게 되면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진다”면서 “조세·재정 정책에서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도록 정부가 정책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친재벌 정책을 폈던 박근혜 정부에서는 양극화 해소는 핵심 정책에서 벗어난 주제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 양극화 주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안전망과 공평과세, 임금 격차 축소 정책을 추진하는 핵심 동력으로 삼았다.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 ‘공평과세’에 주목하는 이유는 공평과세가 소득 재분배를 개선하는 데 직접적인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한국은 시장소득(세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5년 기준 0.396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472)과 비교해 매우 양호한 수준이지만 세금을 걷고 난 후 다시 측정한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OECD 8위로 급상승한다.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가 취약하다는 의미이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공평과세를 통한 정책 효과가 그만큼 클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서 드러났듯이 부자증세를 지지하는 여론 역시 상당하다.

보유세 현실화는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했던 종부세를 복원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종부세는 2005년 도입 이후 세입이 급증했지만 이명박 정부 ‘부자감세’ 여파로 2009년에는 1조 2700억원까지 떨어졌다. 노무현 정부 당시 종부세 예상 세입이 2017년 35조원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종부세는 부동산 거품 해소뿐 아니라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까지 감안한 다목적 카드인 셈이다. 문제는 종부세 대상자인 고소득층의 저항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세금폭탄’ 트라우마를 반영하듯 경제정책 방향은 종부세를 직접 언급하는 대신 보유세로 표현하면서 그 대상도 다주택자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보유세 문제를 검토하는 방안은 여러 시나리오가 있다”면서 “세율 외에도 공시지가라든지 여러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 간 조세정책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합 문제, 부동산 가격·여러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