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적·불가역적’ 문구 경위도…합의 2주년 만에, 한일관계 영향 주목

정부, 피해자·지원단체·전문가 등 의견수렴 후 입장 정리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 합의 검토 TF(태스크포스·이하 위안부 TF)’는 27일 약 5개월간의 검토 결과를 발표한다.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위안부 TF의 오태규 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검토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검토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접촉 가능한 생존 피해자 전원과 피해자 지원단체, 전문가 등의 견해를 청취한 뒤 합의를 유지할지,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할지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도출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2주년을 하루 앞두고 기로에 서게 됐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계속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번 보고서 내용과 이후 정리될 정부의 입장은 향후 한일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고서는 우선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위와 당시 우리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소상하게 담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는 ‘피해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번 보고서는 그런 주장을 논박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언론 브리핑에서 “(한일간) 합의가 나오기까지 피해자와의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하는 결론”이라며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결론이지만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본이 합의 후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는 ‘최종적·불가역적’이라는 문구가 합의문에 포함된 경위도 보고서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합의 내용을 분석·평가하는 것이 TF 설립의 목적인 만큼 TF 결과 보고서에 정부에 대한 정책적 건의는 담기지 않는다고 강 장관은 전했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 내용에 입각해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위안부 합의 재협상 추진을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대체로 이행하게 될지,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일단 합의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택할지를 놓고 피해자 인권 옹호와 한일관계의 현실 사이에서 장고를 하게 될 전망이다.

강경화 장관은 “정부가 외교정책으로 취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TF의 결과만으로서는 성립이 안 된다”며 “앞으로 국민 70%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합의, 특히 피해자 단체들이 흡족해하지 못하는 이 합의를 정부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이분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방한 문제가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리 결과와 연동돼 있는 만큼 올림픽 이후에 정부 입장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아베 총리도 평창올림픽에 참석하려면 자국내 여론 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기에 참석 여부를 결정하기 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어떤 경로로든 확인하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고,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과 관련한 문구를 담은 것 등이 거센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후 강경화 장관의 결정에 따라, 언론인 출신인 오태규 위원장을 비롯해 한일관계, 국제 정치, 국제법, 인권 등 다양한 분야 민간위원 및 외교부 부내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위안부 TF가 지난 7월 31일 정식 출범했다.

TF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외교 자료 검토 및 관계자 조사, 피해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위안부 합의 관련 협의 경과 및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를 벌여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