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기식·단기 성과 집착 말고 다양한 실험해야”

입력 : ㅣ 수정 : 2017-12-2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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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보여주기식 이벤트나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다양한 실험을 모색해야 합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25일 인터뷰를 통해 국민참여예산제도 시행과 관련해 ‘재정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서울시 참여예산지원협의 회장을 맡고 있는 참여예산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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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처음 시작하는 제도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중앙정부 차원의 참여예산 모델이다. 행정 주도 예산편성 관행을 벗어나겠다는 의지라는 점에서 시도 자체가 긍정적이다. 다만,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예산편성의 민주화, 즉 실질적인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색 맞추기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

-핵심은 국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기존 예산편성 관행을 얼마나 바꾸느냐다.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계속 토론이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 광화문1번가 같은 방식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이벤트로 흐르면 안 된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싶다. 공론조사위원회 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조언하고 싶은 게 있다면.

-기재부 혼자서 모든 걸 다하려고 하면 안 된다. 부처별로 참여예산을 담당하는 담당자 정도를 두고 정부부처끼리도 토론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기재부의 기존 사업방식에 잘 녹아 들기 위해서는 결국 문 대통령과 김동연 장관의 의지와 관심이 중요하다.

→오랫동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관여했다. 서울모델에서 배울 점은.

-서울시 참여예산은 2012년에 처음 시작한 이래로 해마다 제도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서울에 맞는 방식을 계속 고민하는 탄력성을 가져왔다. 국가참여예산도 단기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여야 한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2-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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