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12개 문건 분석

명단, 공문서·DB로 실제 활용
단체·좌편향 인사 1만 1000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건수가 2670건으로 중간 집계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 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20일 블랙리스트에 올라 실제 검열이나 지원 배제 등의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은 1012명, 피해 건수는 189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피해 문화예술단체는 320곳에 피해 건수는 772건에 달했다. 이는 특검의 공소장(436건)이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444건)보다 6배 이상 많은 수치다.

진상조사위는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 뒤인 2008년 8월 작성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부터 올해 7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이르기까지 블랙리스트 관련 12개 문건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진상조사위는 또 “2014년 5월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문제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 등을 보면 블랙리스트 명단이 공문서와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작성돼 실제 활용됐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DB 규모는 문제단체 3000개와 좌편향 인사 8000명 등 1만 10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작성에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물론 그 이전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나왔던 각종 선언 명단까지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2000년 안티조선 지식인 선언,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취임사 준비위원회, 2006년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 등이 검열 및 지원 배제 사유였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예외는 아니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치인이 도지사나 시장으로 있었던 충북도, 전주시, 안산시, 성남시를 비롯해 당시 야권 성향의 단체장이 있었던 군포문화재단도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직원이 국가정보원 간부는 물론 경찰청 정보국 간부와 문자메시지로 관련 정보를 공유한 사실과 국정원이 영화진흥위원회에 최승호(현 MBC 사장) PD가 만든 다큐멘터리 ‘자백’과 이영 감독이 성소수자를 소재로 만든 다큐멘터리 ‘불온한 당신’에 대한 지원 배제를 요구한 사실도 공개했다.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특정 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한 정황도 새롭게 확인됐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2016년 저작권 수출을 위한 초록·샘플 번역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특정 도서 배제 지침이 내려오자 심사표를 조작해 ‘차남들의 세계사’, ‘삽살개가 독에 감춘 것’, ‘텔레비전 나라의 푸푸’, ‘한국이 싫어서’ 등을 제외시켰다.

또 ‘찾아가는 중국 도서전’ 사업에서 특정 도서를 배제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조작하기도 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15년 블랙리스트에 오른 ‘극단 마실’이 뉴욕문화원과의 매칭사업에 선정되자 이 사업을 폐지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도 민족미술인협회·한국작가회의·우리만화연대·서울연극협회 등 블랙리스트 단체가 선정된 사업을 중단했다.

진상조사위는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 9월 대통령기록관에서 발견된 ‘문화예술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문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블랙리스트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관은 관련 문건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