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한반도, 블랙스완이 오는가/진경호 논설위원

입력 : 2017-12-19 21:08 ㅣ 수정 : 2017-12-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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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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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경호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나흘이 만든 파열음이 잦아들 줄 모른다. 청와대는 ‘문재인 혼밥’ 주장이 국민 감정선을 건드리는 프레임이라고 반박했으나 1년에도 몇 차례씩 정상회담을 목도하는 국민에겐 턱없이 군색하다. 중국 공안의 지휘를 받는 방호업체 직원들이 한국 사진기자 두 명을 두들겨 팬 것을 두고 ‘기레기’를 탓하며 ‘이니 감싸기’에 분주한 ‘문슬람’들의 판단 장애는 심지어 측은하다. 제 발등 찍는 터에 뭐라 토를 달 여지가 없다.

우리 경제에 하루 300억원의 피해(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를 안기는 중국의 사드 보복을 끊기 위해 문 대통령이 ‘단장’(斷腸)의 아픔을 감내한 회담으로 훗날 어느 회고록에 기록될지 모르겠으나 12·14 한·중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밥상에 누가 앉았는가를 따지는 체면의 잣대로만 갈무리할 수는 없다. 그러기엔 한반도의 운명, 대한민국의 장래에 대해 매우 심각한 질문들을 회담은 남겼다.

우선 두 나라 정상이 합의했다는 4개 원칙 중 첫 번째,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가 지니는 함의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한다면 이는 우롱에 가깝다. 미국이 만지작대는 대북 군사옵션에 대해 한·중 정상이 ‘함께’ 반대하는 ‘행동’을 취한 것으로 봐야 한다.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을 스스로 없앤 것’(서진영 사회과학원장)이자 우리 정부의 ‘3불’ 천명을 두고 ‘중국에 조아리는 한국 정부’(월스트리트저널 사설)라는 비판이 나올 만큼 문재인 정부를 ‘친중파 집단’으로 보는 워싱턴의 의구심을 한층 키우는 합의이면서, 미국이 실제 군사옵션을 택할 경우 한국 정부는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를 묻게 하는 합의다. 그제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중국을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도전하는 경쟁자’로 규정하며 사실상 신냉전체제 돌입을 선언한 트럼프 미 행정부로서는 ‘아시아에서 미국을 대체하려는 중국’ 쪽으로 한발 더 다가선 한국에 모종의 행동을 취할 필요성을 새삼 자각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중국이 입만 열면 꺼내 드는 ‘쌍중단’(雙中斷)과 ‘쌍궤병행’(雙軌竝行)이 양측 회담 발표문에 단 한 줄 언급되지 않은 점도 예사롭지 않다. 이는 무엇보다 여권 핵심 중진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예사롭지 않은 발언에서 기인한다. 현 정부 출범 후 대통령 특사로 중국을 다녀왔을 만큼 여권의 대표적 중국통인 그는 지난 7일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행사에서 놀랄 만한 말을 했다.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동안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쌍중단’과 ‘쌍궤병행’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고,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북핵 해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쌍중단’은 북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을, ‘쌍궤병행’은 한반도 비핵화 논의와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 동시 시작을 뜻한다. 한·미 훈련을 핵 개발의 구실로 삼고, 이제 핵 전력 완성을 주장하며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꾀하는 북의 전략과도 맥이 닿는다. 청와대는 “이 의원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부인했으나 실제로 시 주석이 이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면 이 의원 말대로 정말 ‘두 정상이 이미 인식을 같이하기 때문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문 대통령은 북핵의 레드라인을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완성’으로 규정한 바 있다. 작금의 청와대 기류는 이 레드라인이 지금도 유효한지부터 당장 다시 묻게 한다. ‘고강도 압박을 통한 북핵 저지’라는 ‘플랜A’의 표면적 한·미 공조 너머로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실상 쌍궤병행의 ‘플랜B’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물음이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한반도 비핵화 후 평화협정 논의’에서 ‘북핵 인정 속 평화협정 논의’로의 기조 전환을 뜻한다면 상황은 우리가 체감하는 현실 이상으로 심각하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블랙스완, ‘검은 백조’의 혼돈이 한반도를 엄습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블랙스완을 맞을 준비가 돼 있는가. 정말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믿는가. 지도가 있는가.

jade@seoul.co.kr
2017-12-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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