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보는 원인·대책

고용 한파가 매섭다. 더 큰 문제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일자리 사정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인구고령화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데다 투자가 기대를 밑돌면서 수요 자체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잇달아 다양한 일자리 대책을 내놓는 것 역시 내년도 고용 한파에 대비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일자리는 경제정책의 결과물인데 정부가 일자리만 강조하는 것은 주객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15~29세) 일자리 문제에서 핵심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이라는 게 고스란히 드러난다. 8만 9000여명에 이르는 청년층 인구 감소 영향으로 취업자는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3만 9000여명 줄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동향과장은 “인구 증가폭이 30만명대 초반으로 접어드는 등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면서 “상당히 많은 플러스 요인이 있어야 30만명대 취업자 수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보다 더 큰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11월 기준 청년층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1% 포인트 늘어났다. 정대희·김지운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에는 민간소비 회복세를 뛰어넘는 투자 둔화 문제로 인해 취업자 증가폭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일자리 확대정책을 반영하더라도 30만명 내외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단기적으로는 소비 확대를 통해 노동수요를 자극하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노동수요 창출을 위해 기업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부 역시 일자리 확대를 위해 각종 대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국회에 제출한 ‘일자리 추경’과 일자리위원회 신설을 비롯해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안(5월), 일자리 100일 계획(6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0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11월) 등이 대표적이다. 14일에는 기획재정부와 일자리위원회가 공동으로 공공기관 일자리 콘테스트도 개최한다.

조영철(고려대 초빙교수) 전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은 “일자리는 경제정책의 출발선이 아니라 결과물”이라며 “학업 성적을 높이는 대책을 발표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오르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각종 일자리 방안 발표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단기적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단계적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자리 정책은 원래 효과가 곧바로 나오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장기적인 구조개혁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성안 영산대 경영학과 교수는 “청년실업 문제를 위해서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교육정책,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정책에 주목해야 한다”며 “결국 정부가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기본 전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