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변양균·조윤제의 ‘노동개혁 청구서’/박건승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7-12-0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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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승 논설위원

▲ 박건승 논설위원

작가 유시민은 지난 5월 정권 교체가 유력한 상황에서 청와대 밖의 ‘진보적 어용 지식인’ 1호를 선언한 적이 있다. 왜 입각설, 총리설을 일축하고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고 했을까. “참여정부 때는 편들어 주는 사람이 없어 힘들었던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는 지식인이 없어 힘들었다. 진보적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는 건 무조건 (문재인 정권을) 편들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팩트에 의거해 제대로 비판하고, 옹호하는 사람이 한 명쯤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모든 건 다 그대로 있고 대통령만 바뀌는 현실에서 곱씹을 만한 대목이다.

노동개혁만큼 말 많은 분야는 없다. 개혁의 적정성과 시기, 처방전은 정권에 따라 제각각이다. 문 정권은 지난 9년간의 보수 정권과 달리 노동친화적이다. 이유야 여러 가지다. 노동계는 새 정권 창출에 공이 있음을 굳이 숨기지 않는다. 정부 인사라고 해도 드러내 놓고 노동개혁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하는 이유다. 좀 심하게 말하면 정권의 힘을 업은 노동계로부터 찍힐 우려도 있다. 게다가 노무현 정부 때 노동계에 사사건건 발목이 잡힌 쓰라린 추억을 갖고 있는 문 정권이다. 어찌 감히 노동개혁을 마음에 품을 것인가.

그런 판에 얼마 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현 정부의 지지부진한 노동개혁에 불을 지르고 나섰다. 작심이라도 한 듯 모든 개혁 중 노동개혁이 가장 우선이라고 치고 나왔다. 종신고용의 관행에서 벗어나고 투명한 해고가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시장의 금기(禁忌)를 깨뜨려 버린 셈이다. 조윤제 주미 대사는 얼마 전 출간한 ‘생존의 경제학’이란 책에서 한 술 더 떴다. 하위 2~3%인 저성과자는 기업이 해고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개혁도 각자도생하라고 했다. 노동계로서는 펄쩍 뛸 일이다. ‘촛불혁명 정부’를 도대체 뭐로 보고 노동개혁하라고 훈수 두느냐며 콧방귀를 뀌었다.


유시민, 변양균, 조윤제로 이어지는 진보적 어용 지식인의 ‘개혁 청구서’는 뭘 의미하는가. 유 작가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참여정부 말기에 복지부 장관을 맡아 뜻밖의 능력을 보여 줬다. 요즘도 ‘썰전’이란 프로그램을 보면 초심을 잃지 않고 분투하고 있는 듯하다. 변 전 실장은 행시 14회 출신으로 노 정부 때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냈다.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는 초기 경제정책 설계자로 활약했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조 대사는 문 대선 캠프에서 ‘정책공간 국민성장’을 이끌며 경제 공약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세 사람 모두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경제 관련 직책을 맡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변 전 실장이나 조 대사가 문 정부의 친노동 정책에 반역을 꾀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작가 유시민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 역시 청와대 밖에 있지만 진보적 어용 지식인임을 믿기 때문이다. 모반이라기보다 충정으로 해석하고 싶다. 노동개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청와대 뒤에 숨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고 떳떳한 일이다. 누가 뭐래도 지금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린 책임자들 아닌가.

‘냄비 속의 개구리’ 우화는 알면서도 자신이 그 개구리 이야기의 주인공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드물다. 노동계가 특히 그렇다. 초기의 따스함과 평온함에 취하면 자신의 몸이 익어 죽게 된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할 수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한강 다리 양방향을 1시간가량 점거해 시민들이 큰 피해를 봤는데도 그 심정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면 그만인 사회다. ‘쇠사슬 파업’으로 생산라인 가동을 멈춰 세워도 남의 일일 뿐이다. 대통령 주재의 노사정 청와대회의쯤이야 귀에 들어올지 만무했다. 청와대 회동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에 누구 하나 태클을 걸거나 간섭하지 않았다. 보수정권이 노동개혁을 추진하면 야당이 노동계와 합세해 반대한다. 거꾸로 되는 일도 다반사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함부로 말도 못 꺼내는 것이 노동개혁이다. 이제 노동계도 진보적 지식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 그냥 두면 서서히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는 죽음을 맞이할지 모른다.

ksp@seoul.co.kr
2017-12-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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