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일본이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관련 이행경과 보고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등재 당시 약속했던 조선인 강제 노역 피해자 등을 기리기 위한 조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셔틀외교 복원 등 관계 발전을 모색하던 가운데 세계유산으로 촉발된 과거사 문제가 외교 관계의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정부, 강제노역 희생자 조치 촉구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일본이 제출한 이행경과 보고서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강제 노역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그리고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센터에 대한 보전 상황 보고서’에서 조선인 강제 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산업을 ‘지원’(support)했다고 표현했다. 이는 2015년 7월 군함도 등 근대산업시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 결정될 당시 일본 정부가 밝힌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당시 일본은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의사에 반(反)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노역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는 산업유산정보센터를 해당시설이 있는 규슈 지역이 아닌 도쿄에 설치하기로 했다. 등재 당시 유네스코가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긍정적·부정적 역사를 모두 안내하라고 권고했지만 시설에서 1000㎞ 이상 떨어진 곳에 정보센터를 설치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달 위안부TF 조사 결과도 발표

정부는 대일(對日) 외교에서 과거사 문제와 안보·경제 협력 등 여타 이슈를 분리해 접근하는 ‘투 트랙’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보류에 이어 강제 징용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한·일 관계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이달 중 예정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과거사 문제는 다시 한·일 관계의 전면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TF 조사 결과에는) 위안부 합의가 나오기까지 피해자가 배제된 전반적인 과정의 경위와 외교협상 과정에 대한 평가가 포함될 것”이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외교적인 정책을 선택할 건지는 차후에 외교부나 청와대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