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24일 석방됐다. 앞서 22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풀려났다. 두 사람의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다.법원은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또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된데 이어 임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함께 풀려나 인터넷에서는 신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경북 봉화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93년 임관했다. 사법시험 29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9기를 거쳤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봉화 출신에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19기를 거쳤는데, 이에 우 전 수석과 신 부장판사의 고향·학교·연수원 공통점이 재조명받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 11일만에 사정변경 없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와 TK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고 비난했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 가카!! 김관진 일병을 이토록 간단히 빼내시다니...”라며 “크고 깊으신 가카의 능력을 잠시 잊고 있었다”고 조롱했다. 그는 또 “역시 가카의 손발은 도처에 널려 있다”며 “신광렬 판사님, 길이길이 ‘김관진 판사’로 남으실 거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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