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수사 어디까지

軍 사이버사 연내 직접수사 전망
김태효 전 靑 기획관 소환엔 신중

검찰의 이명박 정부 적폐청산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앞두고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3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연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박찬호 2차장검사 산하의 공안2부(부장 진재선)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 외사부(부장 김영현)를 주축으로 꾸려진 국정원 수사팀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먼저 검찰의 ‘댓글사건’ 수사에 대비해 국정원 내에 가짜 사무실과 서류 등을 준비해 방해한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 상태인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당시 관련 보고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0일 소환조사했다. 앞서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과 문정욱 전 국정원 국장은 지난 15일 재판에 넘겨졌고, 장호중·이제영 등 당시 국정원 파견 검사들도 구속된 상태다.

문성근 등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박원순 제압 문건’ 등을 작성한 ‘정치·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에 서 있는 추명호 전 국장에 대해서 검찰은 22일 구속 만기 전에 기소할 방침이다.

지난 8월부터 수사가 진행돼 온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 의혹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검찰은 민병주·유성옥 전 심리전단장 등 국정원 간부와 민간인 팀장들이 잇따라 기소된 데 이어 지난 18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까지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복역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여러 사안에 대해 원 전 원장을 공범으로 적용해 조사하고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 사이버사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11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구속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과 이 전 대통령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소환 일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김 전 기획관이 출국금지 조치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소환될 거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보다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MBC 정상화 문건’을 통해 국정원과 MBC 내 부당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선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아직 영장 재청구나 재소환은 계획돼 있지 않은 상태다. 당시 검찰은 “법원을 어떻게 설득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과 방송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