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제고 취지…기밀은 제외, 미군기지 환경 오염 책임 논의도

한·미 당국이 앞으로 주둔군지위협정(SOFA) 분과위원회 등에서 합의한 문서는 군사기밀 등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주한미군 지원 등에 관한 부분도 가능한 범위에서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외교부는 21일 “서울 용산미군기지에서 198차 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했다”면서 “양측은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존에 확립된 SOFA 절차를 통해 공개 가능한 정보를 한국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양측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분과위원회 단계에서 합의 내용 중 어떤 부분을 공개할지를 미리 정해 합동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했다. 과거 ‘요청 후 검토’에서 ‘선제적 공개’로 체계를 아예 바꾼다는 뜻이다.

양측은 가능한 한 연내에 필요한 내부 조치를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합의 내용은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20여개 분과위에서 한 해 동안 생산하는 합의 문서는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군사기밀과 미군 내부 사정에 관한 내용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번 합의 이전에 생산된 문서를 같은 방식으로 공개할지는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이전에 이뤄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공여 관련 문서 등은 공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측은 주한미군 기지 등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했을 경우 어느 쪽이 복구 책임을 질지에 대해서 건설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당국자는 “조만간 내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그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측은 주한미군 범죄 최소화를 위한 예방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경미한 수준의 주한미군 범죄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설명하기로 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