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자민·녹색당과 협상 결렬

獨국민 61％ “연정 실패 땐 실권”
새 연정·재선거 등 선택지 남아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이 자유민주당, 녹색당과 추진해 온 연립정부 구성 협상이 19일(현지시간) 난민과 환경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됐다. 지난 9월 총선 이후 지지부진하던 ‘자메이카 연정’ 구상이 결국 넓은 이념 스펙트럼의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렬되면서 가까스로 4연임에 성공한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도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

중도 보수 성향의 기민·기사당 연합과 친기업 자유주의 성향의 자민당, 친환경 진보 성향의 녹색당은 이날 재협상 시한을 넘겨 자정까지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가디언 등이 전했다. 크리스티안 린트너 자민당 대표는 “협상에 참여한 정당들이 공동 비전이나 신뢰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면서 “나쁘게 통치하느니 아예 통치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선언하고 퇴장했다.

기민·기사당 연합은 지난 9월 24일 총선에서 1당을 유지했지만 의석이 709석 중 246석(35%)에 불과해 연정을 통한 과반 확보가 긴요하다. 기존 연정에서 탈퇴한 사회민주당(153석)은 야당으로 남았고 메르켈 총리는 자민당(80석), 녹색당(67석)과의 연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각 당 상징색인 검정(기민·기사당), 초록(녹색당), 노랑(자민당)이 자메이카 국기 색과 같다고 해 자메이카 연정으로 불린다. 하지만 난민 문제에서 기민·기사당 연합과 자유당은 연간 난민 상한선 20만명을 유지하려는 반면 녹색당은 상한선을 두는 것에 반대했다. 녹색당은 정착난민의 가족을 받아들이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찬성한 반면 자민당은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환경규제 문제에서도 녹색당은 석탄화력발전소 폐기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반면 친기업 성향의 자민당은 일자리 보호 등 이유를 들어 강력하게 반대했다. 기민·기사당 연합은 디젤엔진을 점진적으로 전기차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메르켈 총리는 ‘앙금’이 남아 있는 사민당에 다시 새 연정을 제안하거나, 자민당 또는 녹색당 중 한 곳과 함께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채 소수 정부를 출범시키는 선택이 남았다. 다만 사민당은 연정 재참여에 부정적이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소수정부가 탄생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소수정부 출범이나 사민당과의 연정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면 독일은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재선거가 열릴 경우 지난 총선에서 제3당으로 부상한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메르켈 총리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간 디벨트가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61.4%는 연정 협상에 실패할 경우 메르켈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