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초 잠정 예산에서 사업 추가돼 최종 예산은 증가

행안부 335억 신청, 기재부 20억만 반영
“이래선 2020년 내진율 54% 어려워”

정부 부처의 내년도 지진 방재 관련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500억원 이상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기상청 등 각 부처의 지진 방재 예산을 종합한 결과 2018년도 지진 방재 예산(안)은 3165억 37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668억 5300만원보다 503억원 이상 줄어든 규모다.

지진 방재 예산은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과 지진 조기 경보체계 강화, 내진 보강 사업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내진 보강으로 내년도에는 2466억 6200만원이 배정됐다. 전체 예산의 77% 수준이지만 올해 내진 보강 예산(2877억 9800만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411억원 이상 줄었다. 지진 조기 경보체계 예산도 올해보다 105억원 이상 감소해 내년에는 184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예산정책처의 추계는 지난 9월초 잠정집계한 규모로, 학교시설 내진보강 예산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최종 집계된 예산은 전년 대비 136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부처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각 부처가 확대나 우선확대 대상이라고 제출한 지진 관련 사업의 경우도 실제 국회 제출 과정에서 증가폭이 대폭 감소하는 행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자유한국당 소속 유재중 행정안전위원장에 따르면 행안부가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을 위해 당초 335억원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20억 3000만원만 반영했다. “지자체 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행안부 주장에 기재부는 “내진 보강 사업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논리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유 위원장 측 설명이다. 유 위원장은 “정부는 2020년까지 내진율 54%를 조기달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예산당국의 무관심과 안일한 태도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기상청의 지진 관련 예산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보고 약 178억원에 달하는 정부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기상청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35억 6700만원이 늘어난 4005억 8100만 원으로 의결됐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