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형찬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 위원장·서울시의원

공항은 우리와 세계를 연결하는 창(窓)이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반도국가라는 지리적 특성상 공항은 다른 나라와 상호 소통하는 주된 통로로써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우리는 공항을 통해 새로운 문화와 교류하고, 교역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며, 충전과 도약의 시간을 만들어 왔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공항이 갖는 의미와 비중은 크다 할 것이며, 앞으로도 그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

양지가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공항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처음 이사 온 분들은 심장이 뛰고, 머리가 아프다는 호소를 한다. 어떤 이들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소음 속에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우형찬 서울시의원은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공항소음이 국가사무이지만 피해를 받는 서울시민이 적지 않기에 그들의 고통을 대변하고,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했다. 항공기소음특별위원장 우형찬 서울시의원을 만나 일문일답을 통해 공항소음의 현실과 앞으로의 대안을 들어보겠다.다음은 일문일답이다

→항공기소음, 아무래도 김포공항 주변이 가장 심할 텐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포공항은 1939년 개항했고, 정식 국제공항으로 지정된 것은 1958년입니다. 2012년 기준으로 연간 130,269편, 이용객은 1942만명, 화물은 25만 4000톤을 운송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김포공항 때문에 극심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 수는 양천구, 구로구, 김포시, 부천시, 계양구 등에서 약 3만 4692세대입니다. 하지만 항공기소음특별위원장을 맡고 지역주민들의 하소연을 듣다 보니 훨씬 많은 수의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소음측정과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소음의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비행기에 있다 보면 소음이 굉장히 크던데요, 착륙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신생아가 태어나면 아이 귀를 솜뭉치로 막아 놓는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니까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으니 전화통화도 안 되고요. 텔레비전이 흔들리는 것 같다는 주민도 있고요. 비행기가 지나가는 순간에는 일상생활을 잠시 멈춰야 합니다. 너무 시끄러워서요.

→2001년부터는 인천공항이 개항해서 소음이 좀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요.

-잠시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노선이 증가하고 저가항공사가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다시 김포공항의 혼잡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선도 6개 노선이 운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항소음이 단순히 소음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겠네요.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만, 지역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공항소음이 심하다 보니 기업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젊은 계층이 계속 떠나게 됩니다. 변변한 먹거리가 없다 보니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동인구도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인구 13만명에 달하는 법적 행정동인 신월동에 지하철이 없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도로는 심각하게 막히지만 유동인구가 적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지하철 건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고요.

-서울시의회에서는 다양한 현안들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동료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 2015년 4월 23일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벌써 네 차례 활동 기간을 연장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국가사무를 서울시의회에서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일단 공무원들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업무의 영역이 있기 마련인데요. 공항은 서울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항소음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물꼬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단 공항소음 문제를 네 가지 관점에서 풀어나가고 싶었습니다. 첫째, 심각한 공항소음 문제를 주변에 알려야 한다. 둘째, 흩어져있는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하나로 담는 그릇이 필요하다. 셋째, 소음측정을 소음유발자인 공항에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측정하자. 넷째, 실현 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자. 이와 같은 네 가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항소음통합정보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고, 이를 근거로 2016년 12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 년 가까운 시간이 되어 가는데요.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첫째, 공항공사의 공항소음문제를 보는 시각이 너무 시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의 고통에 무감각한 측면이 있고요.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둘째, 지역주민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고, 갈등이 너무 심각합니다. 셋째, 정확한 방향성을 세워야겠다는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공항소음문제 전반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했던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주민들께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주민들의 숙원인 직접적인 지원이 시작된 것이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지역 주민들께 전기료 3개월 지원이 되었고, 내년부터는 4개월로 늘어나게 된 것은 가시적인 성과입니다. 그리고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항공기소음피해 홍보와 공항소음백서발간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직접 피해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미 있는 성과는 센터에서 공항소음을 직접 측정하면서 공항공사 소음측정의 문제점을 밝히고 지적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를 법제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께 보다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항공사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공항공사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음측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비행기 항로는 정확한지, 피해지원은 적절히 하고 있는지, 민원접수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믿음을 잃었는가 하면 제가 항공기소음특별위원장이 돼서 비행기 항로를 목동 쪽으로 옮겼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공항소음피해지원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소음이 심한 곳은 방음창 공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날림공사와 부실공사가 적지 않습니다. 방음이 되지 않는 방음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서울시의원으로서 조례 제정부터 예산 편성까지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어 결국 설립할 수 있었던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센터가 공항소음피해 주민들의 대변인이 되고 정책을 수립해가는 씽크탱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공항소음피해 지역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통해 공항소음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 시민회의를 구성하여 앞으로 국토부와 공항공사를 상대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하지만 시민이 하나로 모여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안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제시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풀어가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요. 앞으로도 제가 해야 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공항에는 추억과 낭만이 있지만 그 주변에는 크나큰 고통을 감내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원호 객원기자 gui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