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

20년 전 외환위기를 극복한 한국 경제가 제2의 도약을 하려면 ‘디지털 경제’로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고 더불어 잘사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최한 ‘2017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에 참석해 “아시아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지만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므로 철저한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여전히 낮은 생산성, 금융 취약성, 정책 여력의 감소, 대외 조정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일자리 창출 등 포용적 성장 추진”

고 차관은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네 가지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자금 지원은 물론 건전한 거시경제정책을 유인할 수 있어야 하며 미국 등 선진국의 확장적 통화정책이 신흥국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아시아 국가들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제안대로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분배 등 포용적 성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환 보유 대신 새로운 방안 필요”

국내외 학자들은 금융위기 대비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에드윈 트루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각국은 외환보유고를 축적하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아세안 국가 및 한국·중국·일본이 참여한 역내 자금지원제도)로 국제 협력을 증진했으나 여전히 불완전하다”고 평가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아시아 나라들이 달러 확보에 매달리고 있으나 외환 보유의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급증하는 중국 부채가 또 다른 금융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홍 트란 국제금융협회 사무총장은 “미국 금융위기와 일본의 은행위기 발생 당시 부채 수준에 비추어 보면 중국의 부채 누적이 새로운 위기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