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따로 분리해서 판매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요즘 핫이슈로 등장했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이 내려가고, 결과적으로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단말기 가격을 먼저 살펴보자. 현재 세계 휴대전화 시장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주도하고 있다. 애플은 단말기 자급제의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도 고가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역시 전 세계 시장의 일부에 불과한 국내에서만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단말기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기존의 판매망은 모두 붕괴된다. 단말기를 팔아야 하는 제조사들은 자사의 단말기를 판매하는 유통망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고,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출고가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통신요금 역시 큰 폭으로 내릴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 국내 통신 시장의 경우 통신사들이 상대편 요금제를 모방하는 특징이 있다. 한 통신사가 새로운 요금을 들고 나오면 다른 통신사가 따라가는 식이다. 결국 경쟁보다 암묵적인 담합이 큰 힘을 발휘하는데, 이런 시장 환경에서라면 통신요금의 인하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통신사들은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서 영업이익을 크게 늘렸다. 그러나 그 이익은 통신요금의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기업은 영리를 추구한다. 완전자급제로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 해도 통신사들이 늘어난 이익을 소비자 혜택으로 돌리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결국 완전자급제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이뤄낼 ‘요술방망이’가 아니다. 완전자급제로 얻어낼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 현재 시행 중인 ‘자급제’를 활성화하는 것으로도 이뤄낼 수 있다. 지금도 소비자는 공기계 단말기를 구입한 후 통신사 대리점에서 개통을 할 수 있다. 완전자급제는 이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규제로 생기는 부작용을 결국 소비자들이 감내하게 될까 우려스럽다.

우리 협회가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80%는 완전자급제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만큼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발의가 됐고, 일각에서는 완전자급제를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 편익을 고려하기보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완전자급제를 강행하고 있지는 않으냐는 시각이다.

가장 우려되는 건 완전자급제가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논의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이미 논의되던 다양한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이 자취를 감추었다는 점이다. 보편요금제,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취약계층 통신요금 할인 확대 등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이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논의를 이제는 쉽게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지난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이 20%에서 25%로 인상됐지만, 이마저 완전자급제가 시행될 경우 사라지게 된다. 결국 완전자급제가 블랙홀처럼 모든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빨아들이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곧 출범할 ‘통신비 인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최적의 답이 도출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