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자 28명의 명단을 3일 공개했다.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임기가 내년 1월 2일 만료돼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기 위해서다.
대법원이 지난달 17~26일 천거받은 후보자는 48명이며, 이들 중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은 총 28명이다. 고위 판사가 25명, 변호사는 3명이다. 여성 후보자는 3명 포함됐다. 법원은 피천거인 28명의 명단을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전과기록 등의 정보와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총 10명으로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15일까지 김 대법원장에게 피천거인 중 최소 6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김 대법원장이 2명의 최종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 위원장은 김재옥(71) 이컨슈머 회장이다.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현 대한변협 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 등 당연직 6명과 박찬욱 서울대 교육부총장, 김기서 전 연합뉴스 대표,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이 위원으로 임명·위촉됐다. 대한민국 국민, 단체 모두 6일부터 15일까지 후보자 28명에 대해 비공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후보자 28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의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광태 광주지법원장 △김기정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선수 법무법인시민 변호사 △김용빈 춘천지법원장 △김찬돈 대구지법원장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노정희(여)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 △문용선 서울고법 부장판사 △민유숙(여) 서울고법 부장판사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효관 창원지법원장 △안철상 대전지법원장 △이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 △이광만 부산지법원장 △이균용 서울남부지법원장 △이기광 울산지법원장 △이은애(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종석 수원지법원장 △이태종 서울서부지법원장 △장경찬 장경찬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석조 전주지법원장 △정영훈 법무법인광장 변호사 △조해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대운 대전고법원장 △한승 서울고법 부장판사 (가나다순)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대법원이 지난달 17~26일 천거받은 후보자는 48명이며, 이들 중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은 총 28명이다. 고위 판사가 25명, 변호사는 3명이다. 여성 후보자는 3명 포함됐다. 법원은 피천거인 28명의 명단을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전과기록 등의 정보와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총 10명으로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15일까지 김 대법원장에게 피천거인 중 최소 6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김 대법원장이 2명의 최종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 위원장은 김재옥(71) 이컨슈머 회장이다.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현 대한변협 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 등 당연직 6명과 박찬욱 서울대 교육부총장, 김기서 전 연합뉴스 대표,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이 위원으로 임명·위촉됐다. 대한민국 국민, 단체 모두 6일부터 15일까지 후보자 28명에 대해 비공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후보자 28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의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광태 광주지법원장 △김기정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선수 법무법인시민 변호사 △김용빈 춘천지법원장 △김찬돈 대구지법원장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노정희(여)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 △문용선 서울고법 부장판사 △민유숙(여) 서울고법 부장판사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효관 창원지법원장 △안철상 대전지법원장 △이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 △이광만 부산지법원장 △이균용 서울남부지법원장 △이기광 울산지법원장 △이은애(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종석 수원지법원장 △이태종 서울서부지법원장 △장경찬 장경찬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석조 전주지법원장 △정영훈 법무법인광장 변호사 △조해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대운 대전고법원장 △한승 서울고법 부장판사 (가나다순)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