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 잡이 어선 391 흥진호의 북한 나포와 송환,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놓고 갖가지 의혹과 억측이 난무하면서 그제와 어제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인터넷에는 정부 대북특사가 선원으로 가장해 흥진호를 타고 북으로 넘어가 모종의 비밀 협상을 벌인 것이라는 등의 괴담이 나도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화근은 흥진호 나포 사실을 엿새 뒤 송환 소식을 전하는 방송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송영무 국방장관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겠으나 흥진호가 실종되고 북한이 송환 방침을 발표할 때까지 엿새간 정부와 해경 당국이 보여 준 안이한 대응이 원인이라 할 것이다.

어제 저녁 정부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흥진호 나포 경위에 따르면 한국인 7명과 베트남인 3명 등 10명을 태운 흥진호는 지난 21일 새벽 조업 허가를 받은 구역인 울릉도 북방 약 183해리(339km) 대화퇴어장을 벗어나 북방한계선(NLL) 이북의 북한 해역에서 조업하다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 우리 해경은 21일 오후 10시 31분 포항어업통신국으로부터 ‘흥진호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연락과 함께 수색 요청을 받았고 이후 대화퇴어장을 중심으로 수색에 착수하는 한편 해군 동해 1함대사령부에 상황을 알렸다. 이어 이튿날인 22일에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정원, 중앙재난상황실, 해양수산부 등에 ‘위치보고 미이행 선박’으로 지정해 실종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경 등 관계당국은 이후 북한이 나포 사실과 함께 송환 방침을 발표할 때까지도 흥진호가 북에 억류돼 있던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흥진호 선장이 나포 직전에라도 우리 해경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탓도 있겠으나 우리 당국의 안이한 상황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 것이다. 실제로 해경의 흥진호 관련 보고는 청와대 상황실과 국무총리실 안전환경정책관실 등에 접수된 뒤로 더이상 상부로 전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위치보고 미이행 선박 보고가 이어지는 마당이어서 흥진호의 북 억류 가능성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나 당시 해당 수역의 파고가 높지 않아 사고 가능성이 크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엿새 동안 10명의 선원이 탄 어선이 사라진 상황에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이 턱없이 안이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운 일이다. 우리 국민이 북에 억류돼 있는데도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모두가 까맣게 모르고 있는 정부를 신뢰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