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해빙’ 전문가들의 견해

한·중 양국이 31일 발표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는 점을 긍정 평가했다. 향후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을 통해 장기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이규형 전 주중대사는 “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직간접적인 소위 보복성 조치를 취했으나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며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간의 합당한 상호 대우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사는 “어느 나라건 관계에 굴곡이 있기 마련인데 좋지 않을 때 야기된 문제에 대해 서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약속해야 한다”며 “북한 핵 문제와 미사일 실험 문제를 공통의 과제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도 좀더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한·중 관계가 잠정적인 봉합을 이뤘지만 낙관하기엔 이르다고 경계하기도 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한·중 관계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인식과 한반도 무력 충돌 가능성 확대가 이번 합의에 중요한 동인을 제공했다”며 “중국은 여전히 한국을 불신한다는 점에서 합의 내용의 문서화를 요구했다”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그러면서 “향후 한·중 양자 정상회담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놓고 중국은 보다 가시적인 사드 문제 해법을 요구할 개연성이 크다”며 “아직 낙관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시진핑 주석도 더이상 사드를 가지고 한·중 관계를 악화시키는 게 중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며 “특히 미국 전략무기 순환배치의 확대로 인한 압박이 더 커지면서 잠정적인 봉합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합의문도 사드 입장을 이해한다기보다 우리는 설명을 하고 중국은 한국이 잘 처리하길 바란다는 잠정적인 봉합”이라며 “향후 북핵 문제가 해법을 찾아가는 국면이 되면 중국이 사드 철수를 요구할 수 있어 갈등의 소지는 남아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양국 간의 신중한 접근을 통해 부정적 선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사드 배치 문제는 양국의 국내 정치적인 상황과 군사안보적인 미묘함으로 볼 때 한 번의 합의로 해결되긴 어렵다”며 “서로가 상대의 분명한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면서 이해관계의 차이를 조금씩 줄여 나가는 장기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가 강화되면 사드 배치 문제와 유사한 요인의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사드 문제에 관한 해결점을 찾아가는 것은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군사안보적인 이익에 의해 주권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국과 논의해야 된다거나 중국의 압박에 의해 변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권영세 전 주중대사는 “과정은 더 들어 봐야 하겠지만 합의문은 중립적으로 작성됐다”며 “사드 문제에 대한 유감 표명을 거부한 것은 잘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권 전 대사는 “더 중요한 건 한·중 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