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은행장,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인사 “제가 지시했다”

금융기관들 “원천징수한 적 없다”
차명계좌 삼성증권·우리은행 집중 개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실명전환 없이 인출해 간 4조 4000억원 규모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계좌인출, 해지, 전환 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개설됐던 금융기관들은 이 회장 측이 차명계좌를 해지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세정 당국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 회장에게 수천억원대의 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검찰 수사나 국세청 조사, 금감원 검사 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된 경우 이를 비실명자산으로 보고 금융실명제법 5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90%(지방소득세 포함 때 99%)로 하는 데 동의하냐”고 질의하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 회장 차명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고율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구체적인 과세율이나 금액은 국세청이 결정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이어 “당시 금감원 검사를 받은 금융기관들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 그동안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던 종합편람, 업무해설 일관성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기존에는 차명계좌라도 명의인 실명계좌면 이 계좌에 든 자산은 실명재산이라고 포괄적으로 해석해 왔지만, 앞으로는 검찰 등 공적기관에서 차명계좌라고 확인한다면 비실명 재산으로 보고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박 의원은 이 회장이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고 4조 4000억원을 되찾아 가면서 세금과 과징금 등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특검 수사 이후 은행과 증권사 차명계좌에서 해당 차명자금을 인출했지만, 금융기관들은 이자나 배당소득을 따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 측 차명계좌가 개설됐던 A금융기관 관계자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중 대다수는 금융실명법 제정 이후에 만들어졌지만, 실명이 확인된 상태여서 담당 팀에서 과징금은 물론 소득세 차등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B금융기관 관계자는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지금까지 국세청이 문제를 삼은 바 없다”고 귀띔했다.

다만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국세청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는 기획재정부 등의 유권해석 문제가 있어서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박찬대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1199개로 이 중 금감원의 조사를 받은 차명계좌는 은행 64개, 증권 957개 등 모두 1021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대상 차명계좌 중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만든 계좌는 1001개다. 증권 중에서는 삼성증권(756개), 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53개)에 차명계좌가 가장 많았다.

한편, 함영주 하나은행장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 측근인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인사에 대해 “제가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우리은행 채용 비리’와 관련해 은행 측의 자체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