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전략자산 전개 빈도 확대 등
美, 핵 확장억제 강화 재확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도 더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지난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후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양 장관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다만 전작권 전환 후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대신 설치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 방안은 참모단 구성 문제 등의 이견으로 이번 회의에서 승인되지 않았다. 양국은 내년 SCM까지 전환 계획을 공동보완키로 했다.

모두 18개항으로 이뤄진 공동성명을 통해 매티스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송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억제 방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이번에 한·미 국방장관들이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에 적극 공감한 만큼 앞으로 전략자산 전개 빈도가 더욱 잦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 양국은 또 공동성명에 “미사일 지침상 탄두 중량을 해제하자는 양국 정상의 합의를 가장 빠른 계기에 이행키로 했다”고 적었다. 송 장관은 “한·미 양국이 우리 군의 방위 역량 확충을 위해 미사일 지침 개정과 최첨단 군사 자산 획득·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