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산하 한경연 “직원수 49명 이하 소기업 취업자와 비교시 최대 7억 8058만원 높아”
대기업와 비교하면 기대소득 3억 3600만원 많아
한경연 측 “공무원 보수 과다 설정, 정부 보수 체계 시급해 조정해야”
공무원들 “7·9급 공무원 월급 제대로 파악 안 한듯…중소기업 임금 현실화 않고 하향 평준화 맞지 않아”

상당수 취업준비생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이유가 합격하면 퇴직 때까지 민간기업에 취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누계 소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공무원 시험이 퇴직 전 누계 소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재학 중 7·9급 등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경험자 가운데 정부 취직 성공자는 민간 기업체 취업자보다 퇴직할 때까지 최대 7억 8058만원 더 많은 누계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됐다. 이는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의 소기업 취업자와 비교했을 때다.

민간 기업체 규모에 따라 누계 소득 우열 양상에는 차이가 있었다.

직원수 300~999명의 중견기업 취업자보다는 최대 4억 8756만원이 많았다. 직원수 1000명이 넘는 대기업 취업자보다는 3억 3605만원 누계 소득이 많았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평생 소득이 대기업 등 민간기업 취업자보다 훨씬 늘어난다는 얘기다.

공무원의 누계 소득이 민간 기업체 종사자보다 많은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인상률, 늦은 퇴임 시점 등이 꼽혔다. 한경연 측은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약 7%대 수준으로 대기업(6.2%)보다 높고, 공무원 퇴임 연령 역시 평균 56~59세로 대기업 평균 52세보다 높아 공무원의 누계 소득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자가 민간기업에 들어갈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지 않고 바로 취업한 경우보다는 누적 소득이 최대 2억 227만원 오히려 적은 것으로 추산됐다.

한경련은 “공무원 시험 준비로 민간 기업체가 선호하는 인적 자본 축적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경련은 공무원의 보수가 민간기업보다 과다하게 설정돼 있어 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이번 연구 결과 공무원이 직장 안정성뿐 아니라 금전적 측면에서도 민간 기업체보다 선호될 수밖에 없는 직종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민간 기업체보다 과도하게 설정된 정부의 보수 체계를 시급히 조정해 합리적 인적 자본 배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어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자 가운데 결국 정부에 취직하는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하다”며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은 소득 증대 기회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실패하면 퇴직 전까지 누계 소득을 크게 줄이는 ‘부메랑’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취업준비생들에게 민간 기업 취업을 독려했다.

이번 연구는 한경연이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기업체의 입사 연령, 퇴직 연령, 임금 인상률 등을 관련 통계를 참고로 임의 설정해 분석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을 비롯해 공공과 민간의 보수를 하향 평준화하려는 전경련의 속셈이 보인다”며 “유능한 인재들이 받는 보수 기준을 왜 중소기업에만 맞추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수를 상향 조정하거나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공무원의 보수를 하향 조정하거나 동결해서 전체 평균을 깎아 내려 맞추려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9급으로 들어온 7급 공무원은 “공무원 대다수가 5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이 아닌 7·9급 공무원들인데 기대소득을 낸 기준을 알 수가 없다”며 “9급 공무원 월급은 수당 다 합쳐서 월 150만원이 안 되는데 그게 중소기업보다 많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행정안전부 공무원은 “과거 공무원의 보수가 평균 노동자들보다 월등히 낮아 최근 10년간 임금을 일정 부분 상향한 것은 사실이나 공공의 결정이 민간에 미치는 파장이나 박봉에 따른 능률 개선 등은 당연히 고려돼야 할 사안”이라며 “보고서의 보수 기준 자체에 다소 공무원이나 근로자 임금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포함돼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