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감 ‘반쪽’ 진행…한국당 불참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감 보이콧’으로 반쪽으로 진행됐다. 대검 국감은 검찰개혁과 적폐청산 등에 대한 요구가 전달되며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이날 법사위 위원장인 권성동 한국당 의원도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아 여당 법사위 간사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무대리를 맡았다. 한국당은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를 선임한 것에 반발해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감에선 장호중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찰 간부 3명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혐의로 이날 사무실과 자택 등지를 전격 압수수색당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검사들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더 사나운 호랑이가 돼 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이 “파견검사가 (국정원) 감찰실장을 맡아 (수사 방해) 작전을 짜고,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보고받았느냐”고 묻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여당은 제2롯데월드 인허가 의혹을 제기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취임하자마자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제2롯데월드 해결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공군은 당시 제2롯데월드는 안전상 절대 허락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후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이 경질되고 그 후 동의로 입장을 선회한다”고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국감에서 문 총장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 “자치경찰제 추진 과정에서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문 총장은 “자치경찰제가 국정개혁 100대 과제에 나온 것처럼 실효적으로 시행되고,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에 어떻게 관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인권 친화적인 수사 과정을 어떻게 확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