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책에 민의 반영 ‘숙의 민주주의’ 확대
“정치 보복” 비판 속에도 민심 호의적

‘촛불 민심’이 분출할 수 있었던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한 민심의 불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민심은 지난해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며 청와대와 정치권에 한 차례 경고를 보냈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며 광장에서 폭발했다.

촛불 민심과 박근혜 탄핵 심판이 불러온 조기 대선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신을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고 강조한다. 현 정부는 촛불 민심을 동력 삼아 ‘적폐청산’을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세월호 참사나 국정교과서 등 전임 정부에서 일어난 ‘적폐’뿐 아니라 4대강,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과 같은 전전임 정부의 문제까지 다시 조명되고 있다.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에도 민심은 일단 호의적이다. 한국갤럽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73%에 이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강렬한 열망을 여전히 보여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민심이 정말 적폐청산에만 호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문 대통령을 긍정 평가한 가장 큰 이유로 그의 소통 능력과 공감 노력(21%)을 꼽았기 때문이다. “개혁·적폐청산 의지 때문에 지지한다”는 답변은 11%로 큰 차이를 보였다.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한 것에서 보듯 현 정부는 대형 국책사업의 결정에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숙의 민주주의’의 확대를 공언하고 있다. 정부는 일반 국민에 청와대 앞길을 개방하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소탈한 일상 사진을 공개하며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이렇듯 정치권은 촛불 민심을 거치며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