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의 오페라 하우스부터 짐바브웨의 담배농장까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해외 원조국으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외 원조액 등이 포함된 ‘해외 비(非)국방 예산’을 32%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이 대외 원조를 통한 ‘소프트파워 외교’(군사 및 경제력이 아닌 예술, 학문, 교육, 문화, 원조 등의 부문에서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중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시장경제 체제의 대외확산 전략,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에 맞서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체제 확산 전략인 ‘베이징 컨센서스’로 소프트파워 강국을 꿈꾸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세계 40조 달러(약 4경 5000조원) 규모의 개발원조 자금 사용처를 추적하는 미 윌리엄&메리 대학의 ‘에이드데이타’(AidData)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세계 140개국에 모두 3544억 달러를 지원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대외 원조 규모(3964억 달러)보다 조금 작다. 하지만 중국은 2009년 이후(2010년 제외) 미국보다 해마다 50억~350억 달러나 많이 해외 원조하는 등 세계 1위 해외 원조 기여국으로 부상했다고 영국 BBC방송,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지난 12일 보도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브래들리 파크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이 넓은 의미의 해외 원조에서 라이벌 관계가 됐다는 것은 놀라운 발견”이라며 “다만 원조 자금의 구성에서는 두 나라 간에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의 원조 형태는 조금 다르다. 미국은 고전적 형태의 무상 원조와 경제개발, 복지증진 분야에 원조금을 중점적으로 지출했다. 이에 비해 중국은 순수한 원조가 21%에 그친 반면 나머지는 장기 저리로 개발자금을 빌려준 형태가 대부분이다. 특히 인프라 건설 자금 원조에 집중됐다. 중국이 원조를 제공한 지역은 주로 아프리카였다. 프로젝트 규모로 봤을 때 중국의 원조 규모 기준 상위 7위를 아프리카 국가들이 모두 차지했다. 중국은 2000~2013년에 아프리카에만 950억 달러 가량을 쏟아부었다. 중국개발은행과 중국수출입은행, 현지 중국 대사관 등이 앞장 서서 개발도상국에 적극적인 지원 공세를 펼쳤다.

　이 때문에 중국은 아프리카 등지에서 원조 뒤에 감춰진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가 지적했다. 에이드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원조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일반적인 지역보다 현지 지도자의 고향 등 정치·외교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2~3배 가까이 더 많은 지원액을 투입했다. 에이드데이타가 2000∼2012년의 아프리카 지도자 117개 출생지와 소속 종족, 중국의 1955개 개발금융 프로젝트의 연관 관계를 추적한 결과 아프리카 지도자나 배우자의 출생지는 평균보다 195% 가까이 많은 중국 원조의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세계은행(WB)이 지원하는 프로젝트 중에는 이런 정치적 편향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중국은 무역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항만이나 철도 등에도 투자를 집중했다. 황메이보(黃梅波) 샤먼(廈門)대 국제경제학 교수는 “중국의 아프리카 원조 지역 결정은 대부분 중국 정부와 현지 관료 사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아프리카 현지인의 실제 수요와 비교해 볼 때 불균형이 생길 가능성이 큰 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2014년 들어서는 중국의 원조가 상대적으로 다변화되며 러시아에 이어 파키스탄 등이 주요 대상으로 떠올랐다. 중국은 북한에 14년 간 17개 프로젝트를 통해 모두 2억 1000만 달러 규모의 원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브래들리 팍스 에이드데이타 전무는 “중국 정부는 해외 원조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국가 기밀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원조에 투명성이 부족해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해외 원조를 공적개발원조(ODA)와 기타 공적자금(OOF)으로 분류한다. 개도국의 경제개발에 도움이 되면서 무상원조가 25% 이상 차지할 때만 ODA로 인정한다. 무상원조가 25% 미만이면서 상업적 목적이 강한 수출신용과 보조금, 채무재조정, 투자자금 등은 OOF로 분류한다. 중국의 경우 대외 지원의 23%만이 ODA로 분류됐으나, 미국은 93%가 ODA에 해당한다. 순수한 의미의 원조만 놓고 볼 때는 미국의 지원 규모가 중국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다. 파크 연구원은 “OOF 비율이 높다는 것은 중국의 대외 지원에 상업적인 목적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해외 시장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많은 부분이 활용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중국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자금을 지원한 4368건의 프로젝트에서 지원 규모가 가장 컸던 5건 중 ODA 원조는 단 한 건뿐이다. 특히 이들 5건 가운데 원조가 가장 절실한 아프리카로 지원된 사업은 전무하다. 가장 큰 두 건의 프로젝트는 중국개발은행이 러시아 국영 석유 기업 로스네프트에 빌려준 340억 달러 규모의 OOF 대출이다. 러시아는 중국에서 모두 359억 달러의 지원을 받았다. 질적인 측면에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중국의 대외 원조가 미국 못지 않게 수혜국의 경제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장기저리 형태의 원조는 미국 등 서방세계가 지난 과거 시절 한 것보다 더욱 저리여서 수혜국들이 훨씬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에이드데이터의 분석이다. 에이드데이터는 중국이 2013년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선언한 이래 일대일로 상에 있는 개도국에 막대한 인프라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향후 중국의 원조자금은 더욱 불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덕분에 중국의 지원이 이뤄진 지 2년 후 수혜국의 경제는 0.7%의 국내총생산(GDP) 증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에이드에이터가 전했다.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부채 탕감에도 힘쓰고 있다. 2000년 아프리카 국가들에 100억 위안(약 1조 7000억원) 규모의 부채 탕감을 약속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모잠비크의 부채 3000만 위안을 탕감해줬다.

　중국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 60년 동안 세계 166개국에 모두 4000억 위안 규모의 원조를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국무원이 ‘발전할 권리: 중국의 이념과 실천, 공헌’이라는 백서를 통해 원조 자금의 사용처나 연도별 원조액 등은 밝히지 않은 채 1949년 사회주의 중국 성립 이후 해외에 제공한 ODA 원조가 이 같은 규모에 이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같은 기간 개도국에 60만명 이상의 구호인력을 파견하고 1200만명의 현지인을 훈련·교육시켰다며 앞으로 5년간 개도국에 대해 탈빈곤, 농업협력, 무역진흥, 생태보호 및 기후변화, 의료시설, 학교 및 직업훈련센터 건설 등 6개 부문에서 100개 항목씩 지원하는 ‘6개의 100’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원조 규모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1년분 ODA 총액에도 크게 못미치는 규모다. 지난해 EU 회원국들의 ODA 규모는 영국 187억 달러와 독일 178억 달러, EU 138억 달러, 프랑스 92억 달러 등 722억 달러에 이른다. 미국은 지난해 310억 달러를 원조했고, 한국은 19억 1000만 달러를 지원해 세계 14위에 올라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