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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정권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전 행정관 구속

검찰 ‘박근혜 정권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전 행정관 구속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0-19 07:18
업데이트 2017-10-1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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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집권 당시 대기업 자금으로 우익단체를 지원해 국정 역사교과서 지지 집회 등 친정부 집회·시위를 벌이도록 하고 당시 야당 정치인을 향한 낙선 운동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현준(49)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19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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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대기업에 특정 우익단체를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18일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18 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대기업에 특정 우익단체를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18일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18 뉴스1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허 전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허 전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소속 여러 대기업과 접촉해 친정부 시위를 주도하던 우익단체에 지원금을 주도록 요구하는 과정에서 핵심 실무자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허 전 행정관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우익단체인 월드피스자유연합 등의 단체가 전경련으로부터 억대의 지원금을 받고 당시 야당 의원들을 겨냥해 낙선운동에 나서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수사결과를 내놓으면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 LG·현대차 등이 마련한 68억여원이 청와대가 지정한 우익단체로 흘러갔다고 발표한 바 있다.

허 전 행정관은 우익단체 지원 작업의 실무 역할을 맡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통치행위의 하나로 정치적 비판의 대상일 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일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그는 또 야당 정치인 낙선운동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화이트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구속된 첫 사례가 됐다.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또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의 자택, 퇴직경찰관 모임인 ‘경우회’의 사무실과 구재태 전 경우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국정원의 관여 정황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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