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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파산 4년새 153.5% 급증

20대 파산 4년새 153.5% 급증

입력 2017-10-17 18:16
업데이트 2017-10-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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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과 취업난 등으로 빚을 갚을 수 없어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20대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2013~2016년 파산·면책 신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파산 신청자는 총 743명으로 2013년 484명보다 153.5% 증가했다. 남은 빚을 더는 갚지 않도록 해 달라는 20대 면책 신청자도 지난해 730명으로 2013년 628명보다 116.2% 늘어났다.

반면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는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자 수가 감소했다. 지난해 파산 신청자는 5만2310명으로 2013년 5만 8951명에 비해 9% 감소했다. 면책 신청자도 2013년 5만 6935명에서 지난해 5만 155명으로 11.9% 줄었다.

금 의원은 “학자금 대출과 취업난에 시달리는 20대가 일부 자격취득 제한과 합명·합자회사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개인파산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대 개인파산·면책 신청 증가는 그만큼 재정적 고통을 겪는 20대가 많다는 의미”라며 “생활고에 허덕이는 청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10-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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