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탈세 강력 과세 시사

국세청이 미성년 임대소득자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인 최순실씨의 해외 재산 파악을 위해 국가 간 정보교환도 추진하고 있다.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7일 서울국세청에서 열린 서울청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간 4억원 넘게 버는 미성년 임대사업자와 가족회사 설립을 통한 조세 회피와 탈세 의혹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이렇게 밝혔다. 앞서 지난해 서울 강남구에 사는 5세의 부동산 임대업자가 월평균 3342만원, 연간 4억 104만원을 번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서울청장은 최순실씨의 해외 탈루재산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최씨가 개별 납세자라 (해외 재산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국가 간 정보교환이 필요한데 현재 진행 중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답했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를 담당했다는 지적을 받는 서울청 조사4국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가 있지만 고의적인 탈세 행위자, 부정 포탈자들은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조사4국에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존치 의사를 밝혔다. 조사4국이 주로 맡는 교차세무조사가 표적수사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대로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도 “차명계좌나 차명재산을 이용한 세금 탈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미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철저히 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해와 올해 법인세가 많이 걷히는 이유에 대해 김 서울청장은 “서울에는 금융업 법인과 석유화학업 본사가 많이 있는데 이들 업종의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면서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축소된 것도 법인세수 증가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한편 국세청에 3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전무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서울청장은 “2003년까지 행정고시 합격자 중 국세청에 지원한 여성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최근 (행시 합격자) 40~50%가 여성인 만큼 앞으로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