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공정·투명성 잃지 말고 국민은 최종 권고안 존중해야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471명 시민참여단이 어제 2박 3일 종합 토론회를 통해 최종 4차 조사를 마쳤다. 시민참여단은 총론 토의와 안전성·환경성 토의, 전력수급 등 경제성 토의, 마무리 토의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된 토론에 참여해 10시간에 이르는 마라톤 회의를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4차 조사를 토대로 오는 20일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무회의는 오는 24일 권고안을 토대로 신고리 5·6호 건설 중단·재개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3개월의 공론조사 기간은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하기엔 다소 아쉬움이 남는 시간이었다. 공론조사위 출범 전후로 공정성과 투명성 시비도 불거졌고 여야의 찬반 논란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순기능도 적지 않았다. 원전 자체가 워낙 첨예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받아 시민 스스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는 과정 자체가 참여 민주주의의 소중한 경험이 됐다. 선진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에너지 민주주의 규범과 규칙을 만들어 왔지만 우리는 이번 기회에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국가 이익을 위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민주적 경험도 했다. 숙의(熟議) 과정 자체가 참여 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된다는 점에서 시민참여단이 무리 없이 대업을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론화위는 일방적인 승부를 겨루는 곳이 아니라 통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화합의 장이다. 마지막까지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다.

이제 마지막 남은 문제는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점이다. 어제 끝난 최종 조사에서 건설 중단·재개 응답 비율이 관건이 될 것 같다. 응답 비율이 오차범위를 뛰어넘어 명확한 차이가 나면 공론화위가 다수 의견을 기준으로 최종 권고안을 제시하면 된다. 하지만 오차범위 이내에 결과가 도출될 경우 사태는 복잡해진다. 공론화위는 그동안 1~4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량·정성 분석을 통해 정책적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권고안에 담는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경우 극심한 국론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하여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원전을 둘러싼 ‘경제성과 안전성’을 놓고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갈려 왔다. 각종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뚜렷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였다. 권고안을 수용하는 과정은 우리 에너지 정책의 미래와 민주주의적 의사 결정의 수준을 결정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정치권은 공론화위의 최종 권고안을 당리당략에 따라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 가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