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오른 한·일 협의 과정

與 “李·야치 8차례 만나 밀실합의”
강 외교 “TF서 꼼꼼히 점검중”

野 “文정부 5개월은 혼잣말 외교”
한강 기고문 靑홈피 게재도 따져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2015년 말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당시 합의를 주도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협상은 이 전 원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 사이에 이뤄졌고 외교부는 실무처리나 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면서 “한국 외교사뿐만 아니라 외교부의 굴욕이자 수치”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당시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박 의원은 “이 전 원장과 야치 국장이 2014년 1차 회담을 하고 이 전 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옮긴 뒤 추가로 2차 회담부터 7차례, 모두 8차례 회담이 열렸다”면서 “2차 회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내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원장과의 마지막 회담이 2015년 12월 23일이었는데, 이때 야치는 주한 일본대사관에 귀국 사실을 알리지 않고 비밀회담을 했다”면서 “마지막 회담인 8차 회담에 양자 간 서명이 있었다. 모든 것은 이병기와 야치 사이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장관은 “합의의 경과나 내용이 국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 직속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이 전 원장과 윤 전 장관을 조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강 장관은 “TF에서 전직 장관 등을 포함해 많은 분에 대한 면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수혁 의원도 “한·일 위안부 협상은 정치공작”이라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위안부 합의에 외교부 국장은 참석한 적이 없다”면서 “또다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좌지우지해 다른 기관이 협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권은 현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혼선 문제에 집중했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잇따라 공개발언 논란을 일으킨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겨냥, “우리 정부에 분열을 조장하는 불가침 내부 집단이 있는데, 이분들은 북핵을 만드는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것 아니냐”면서 “북핵 지휘라인을 새로 짜야 한다”고 성토했다. 강 장관은 “문 특보의 개인 차원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 5개월간의 4강 외교는 이전 박근혜 정권에 비해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혼잣말 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태규 의원은 청와대가 소설가 한강씨의 한·미 관계 관련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 적절한지를 문제 삼았다. 강 장관은 “저와 협의했다면 올리지 말라고 조언했을 것 같다”라고 이 의원 지적에 동의했다. 반면 민주당 이수혁 의원은 “한씨 기고문의 전체를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 장관은 또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 “북한이 패럴림픽에 참가하겠다는 지원서를 패럴림픽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