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제외 국방부 최고위직…검찰, 김 前장관에 보고 정황 확보

검찰이 12일 제18대 대선을 전후해 벌어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육군 중장으로 예편한 그는 2011∼2013년 국방부 핵심요직인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면서 대선·총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 공작을 수시로 보고받은 의혹을 받는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지휘계통상 당시 군 출신 인사 중에서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제외하면 임 전 실장이 최고위급 인사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한 사람 중에서 임 전 실장보다 고위직인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이 사이버사의 여론 공작 활동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나타내는 각종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번 군 사이버사 여론 공작 수사는 이전 정부에서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윗선’을 향하고 있다.

사이버사의 여론 조작 의혹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에도 군 당국의 수사가 이뤄진 바 있다.

당시 군 당국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이태하 전 530심리전단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해 ‘꼬리 자르기’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11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연·옥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의 댓글 활동이 임 전 실장은 물론 김 전 장관에게도 보고가 이뤄졌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연·옥 전 사령관 모두 조사에 비교적 협조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물론 청와대 역시 군 사이버사 활동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김 전 장관의 결재 서명이 들어간 ‘2012년 사이버전 작전 지침’과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김기현 전 군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상황을 김 전 장관과 청와대에 매일 보고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지난 1일 ‘사이버사 댓글 재조사 태스크포스(TF)’의 중간조사결과 발표에서 “과거 수사기록에서 530심리전단 상황 일지와 대응 결과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서들이 편철돼 있음을 발견했고 당시 수사 과정에서도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 다수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심리전단이 청와대에 보낸 보고서 462건 가운데 사이버사의 댓글공작에 관한 보고서가 있었던 것으로 국방부 조사결과에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댓글공작을 보고받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만큼 국방부 및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그의 관여 증거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소환 계획이 잡히거나 검토된 바가 없다”라고 해 현 단계에서 김 전 장관 직접 조사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된 연·옥 전 사령관은 2014년 12월 군사법원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은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